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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검색 결과 (13건)
본 연구는 2015년에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이 국내 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 규제 도입 시 제기되었던 산업계 부담 가중과 실제 데이터 기반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데 중점 실증 분석을 위해 규제 시행 전후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변화 차이를 비교하여 규제의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이중차분법(DID) 모형을 활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화학물질규제에 민감한 산업군(처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산업군(통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상기 산업군이 밀집된 지역(처리 집단)과 그 외 지역(통제 집단)을 비교하여 규제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 ...
...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혁신허브로서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 즉 ‘혁신활동의 중심지’ 및 ‘혁신파급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대학의 지역혁신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혁신활동의 중심지’로서 대학의 효과는 RISE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LINC+ 사업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한 실증분석 결과, LINC+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학은 창업강좌 이수자 수와 기술이전 수입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산학협력 경험의 축적이 대학 내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혁신파급의 매개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의 존재 및 대학재정지원 ...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입이 활성화되는 추세 기술패권 경쟁, 전략기술 선점, 공급망 대응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과거 자유시장ㆍ글로벌화 흐름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자원을 집중하는 정책 흐름이 명확화 2019년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정책은 국내 대표 산업정책으로 자리매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본격화된 소부장 정책은 국내 산업 공급망 자립과 핵심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규모 예산 투입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소부장 2.0 전략(2020년), 새정부 소부장 정책 방향(2022년),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2023년) 등 소부장정책은 국내 ...
...c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및 무선화(Cordless)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기반 기술이다. 주요국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경쟁력 없이는 미래의 경제ㆍ산업 패권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배터리 산업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분야 산업통상정책이 바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의 EU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정책 수립 또는 변경에 의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의해 업황이 크게 결정되는 구조다. 교역량으로 본 한국 배터리 산업의 업황은 지난 10여 년간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을 거쳤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각국의 탄소중립 ...
... 그렇게 설계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나 첨단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설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구성하거나 최소한 첨단산업 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일정 조건을 필요로 하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이다. 이의 목적은 당연히 미국 내 공장 설립 지연을 막아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자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ㆍ보호 기본계획(2023년 5월) 및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3년 10월)에서 첨단전략산업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래 규제영향평가는 신설ㆍ강화되는 ...
... 산업ㆍ기업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고민하기에 적절한 시점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의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s) 분석을 실시하며, 그 실증분석 결과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파악한 혁신도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혁신도시 건설 이후 시기의 연도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 모형에서 처리 이후 시기를 여러 시점으로 구분하여 추정, 자료의 특성과 경제학적 메커니즘의 차이를 고려하여 혁신도시를 행정구역상 대도시(광역시) 내에 조성되었는지에 따라 ‘도심형’과 ‘신도시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에 따른 이질적인 정책효과를 추정
...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장별로 추진할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인 CVC와 CVC 관련 국내외 규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CVC의 목적과 운영 유형, 그리고 국내외 규제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CVC의 기능과 목적, 설립 유인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털 동향 분석을 진행한다. 해당 분석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 전에 운영되었던 국내 CVC의 투자와 CVC 투자기업의 특징을 규명한다. 실증분석에서는 국내 선도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 활용 유인이 있는지 검증하며, 특히 CVC 투자가 모기업 가치, 재무성과,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CVC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실태분석을 통해 CVC가 전략적 투자자 역할수행을 위한 ...
...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파레토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에너지사용량 저감 인프라에 대한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탄소배출 감소에서 집적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사업체당 생산액 및 수출액 및 노동생산성이 2019년1/4분기에서 2022년 1/4분기 기간 동안 각각 6.13%, 6.88%, 8.91%로 증가함을 보였다.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PSM-DID) 분석 결과에서도 사업 시행 2년 후 산업단지 입주 외감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비입주기업 대비 연평균 약 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약 연평균 약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각각 1%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다.
기업은 기업 비재무적 요소인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재무성과 향상을 추구하지만, 한국기업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 본 연구는 ESG 역량 확충이 회복탄력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코로나19라는 준실험적 상황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ESG 경영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한 기업의 대처 방안을 포함하여 ESG 역량이 높은 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에 강할 것이라는 가설이 존재 상기 가설과 기업이 ES 경영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도 강화, 또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 경제적 충격의 여파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론적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실증 분석 방법론을 구축 선행 연구의 분석 방법론에 기반하여 2020년 한국 주요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증 ...
미래차로의 전환에 대한 기술적ㆍ조달적 이슈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자동차 제조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산업 기업들의 생산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 자명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화가 어떠한 방향성과 규모로 나타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 구조의 전환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대체효과, 규모효과, 전환효과로 구분하고 이미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차라는 새로운 품목의 등장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현재 생산기술 위주의 미래차 전환 정책을 검토하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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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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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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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