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한림원 허탁 회장은 “이전에는 단순히 탄소배출만을 다뤘다면 이젠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내재되고 있는 탄소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또 미국, EU는 탄소국경제도,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발자국, ESG 등 보호무역의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허 회장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 기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금융이 강력한 트라이앵글의 연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 투자 회임의 속성을 감안할 때 인내자본 확보가 기후경쟁력의 관건이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역점을 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상목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 훨씬 낮았다. 매년 약 1%포인트 이상 낮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이런 게 수출이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구조가 변해가는 과정이다. 게다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에 따라 소비 증가율이 예전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선진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가 당연히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도 ... 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특히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소비의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줄어드는 생산인구가 고령자를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연금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제 세대 간 형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텐데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처음 겪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보듯 ...

... 경기 둔화를 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 측은 "긴축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지나친 경기 위축을 막아야 하는 이중과제가 있다"며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려면 경제 구조개혁과 연금·노동·교육 3개 개혁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KIET)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 "고용안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시 위기 상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 및 운영방식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낡고 경직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노동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 구조 전환에 대비하는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