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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5개 생활권 기반의 충청권 초광역 성장벨트 두뇌(R&D)·생산·정책 기능이 연계된 충청권 성장구조 충청권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초광역화는 메가시티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정책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 청주·충주권(약 155만 명), 천안·아산권(약 100만 명), 서산·당진권(약 72만 명), 논산·부여권(약 23만 명) 등 5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충청권의 산업 생태계를 살펴보면 총종사자는 약 192만 명으로 전국의 10.2%를 차지하고 있 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118만 명으로 가장 높은 ...
... 지방에도 쌓여야 흐름의 방향이 바뀐다. 서울 집중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명이 많이 제시되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만이 인정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새겨진 이 정신 구조를 직시하는 일이야말로 어떤 재정 특례보다 먼저 풀어야 ... 찾는 힘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민총소득의 간격, 소득이 빠져나가는 길목, 지역자산과 주민 기술,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어느 경로로 역류효과가 새는지 짚어내는 힘이며, 생활권별 부가가치 지도를 그리는 일이 그 출발이다. 조직하는 힘은 주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대학, 공공기관, 지역기업, 금융기관, 시민사회를 하나의 과제로 묶는 능력이다. 행정 ...
...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정주환경 수준으로 인해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권은 생활 정주환경 측면에서 동일 권역의 거점도시보다 취약한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으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준하는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도시 단위가 아닌 5극3특 단위의 권역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도시권에서는 고차 정주환경과 생활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거점도시는 권역 내 중핵 생활 거점으로 육성하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기본 정주권 보장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권역 내 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비수도권에서도 청년 유입과 정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과 비대면 분산형 산업경제구조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구조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단핵형 계층적 구조에서 다극형 수평적 구조로의 전환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글로벌 경제환경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네트워크형 산업경제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한 지역 기반의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창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다극 네트워크형 국가산업 경제구조 형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기반의 지역산업정책 개편방안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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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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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