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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전환을 이루었다. 1979년 두 나라의 비교우위 품목 비중은 22.7%로 같았고 1인당 소득도 비슷했지만, 1986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브라질보다 42% 높았다. 둘째, 성과는 대상 안에서도 고르지 않았다. 중화학 ...
... 변화가 초래되는 상황 미중 패권경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산, 중국의 제조업 자립과 부동산 위기 등의 요인이 일반기계 수출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 중 일반기계산업 수출환경 및 구조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토 및 일반기계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한 시사점 모색 필요 본 연구는 일반기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 동향 및 정책 검토와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 후 시사점을 도출 미국‧중국‧일본‧EU 등 4개 국가를 중심으로 일반기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국 동향과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제시 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은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도출하여 수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기계 수출 증진을 위한 시사점 제안
... 가치사슬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분업 및 경쟁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먼저 정량적인 측면에서 무역구조나 무역 관련 각종 지표들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분석은 주로 UN Comtrade 무역통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등 5개 연도를 비교하여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 외국인투자통계 및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국가 간 산업의 분업 및 경쟁관계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관련 지표들이 존재하는데, 산업 전반 및 세부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수출경합도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등이 대표적이다. 지표에 따라 분업이나 경쟁을 따로 설명할 수도 있고,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설명도 가능하다. 주요 가치사슬 ...
한·중·일은 아시아 제조 3강이며,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제조업 경쟁력은 공작기계, 기계요소에서 출발하며, 일본 수출규제 등 강대국의 무역 규제 시에도 전략품목으로 다수가 포함된다. 본 연구는 한·중·일의 치열한 제조업 패권 경쟁에서 제조업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공작기계, 기계요소 중 주요 품목의 10년간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작기계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수출경쟁력 격차를 벌리며 일본을 추격했으며, 기계요소는 우리나라가 10년간 중국, 일본에 뒤처져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통계와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세부품목별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육성 품목을 제시했다.
□ 연구 범위 ○ 한국 세라믹산업의 2005~16년 기간동안의 무역데이터를 분석함. - 산업연구원(KIET)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2011년 마련한 세라믹산업 분류 및 무역코드와의 연계표를 활용하고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무역데이터(HS10기준)를 가공하여 분석함. - 2017년에는 세라믹 무역데이터의 불연속성이 발생함. ·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무역코드 변경으로 인해 2017년 전기 전자부품 세라믹(첨단부문)의 수출액이 매우 큰폭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해당코드를 제외하고 분석함. □ 한국 세라믹산업의 수출입 현황 ○ 한국의 세라믹산업은 연간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수출은 2005년 약 40억 달러에서 2017년 130억 달러로 11년간 3배 이상 확대 - 수...
○ 신소재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소재에서는 볼 수 없는 우수한 특성을 가진 소재로, 신원료 신제조기술 및 응용기술 그리고 신상품화기술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만들어지는 고부가가치의 소재로 정의 - 다시 설명하면 신소재는 기존의 원료 또는 새로운 원료를 기초로 제조공정과 가공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여 기존 제품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기능과 활용도를 제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소재를 의미 ○ 신소재란 기존의 소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소재 및 기존의 소재로부터 발전된 소재까지 포함하는 용어로서 집합적으로 사용 - 과학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음. - 미국에서는 신소재를 Advanced Materials, ...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제조업 강국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개도국의 빠른 성장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한편, 품질 경쟁력에서 여전히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 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조업 수출경쟁력 평가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인 분석방법 은,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시장 점유율 등과 같은 지 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비교적 쉽게 수출경쟁력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출과 수입의 '양적인' 비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다. 즉, 단순히 양적인 무역지수만 제시할 뿐, 고품질/ 고부가가치화의 척도인 수출단가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
... 증가하였다. 그 러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00년 20억 3,000만 달러에서 2010년 112억 3,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업서비스, 로열티·라이선스, 여행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에서의 적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자규모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지수 및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살펴본 이들 업종의 국제경쟁력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업서비스 등의 업종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등 글로벌화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국내 사업 서비스의 취약한 경쟁력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특성상 수지 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 증가와 함께 수입이 구조적으로 증가하 ...
... 보였다. 운수, 금융 서비스 등은 흑자를 보였으나, 그 규모가 4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여행이나 사업서비스와 같이 적자규모가 큰 업종들은 존재하는 반면, 큰 폭의 흑자를 보이는 업종은 없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운수, 금융, 건설서비스, 정부서비스는 비교우위를 보인 반 면,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보험,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등 은 비교열위를 나타내었다. 특히, 여행서비스는 2000년대 들어, 국내 서비스 업종들 중에서의 비교 우위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과 함께 서비스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인 사업서비스의 경우, 경기변동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이 여행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에 비해 낮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품목별 및 국가별 무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높은 수 출 유망 품목 및 국내시장 잠식 품목을 우선 파악하고, 그 다음에 현시비교우위지수, 세계시장 점 유율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분석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거나 높아지고 있는 품목 및 낮 거나 낮아지고 있는 품목을 제시한 다음,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OECD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와 한국무역협회 KOTIS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WTO 통계도 일부 활 용 - 본 통계분석에서는 품목별 세계 전체 수입이 파악되지 않아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OECD 30개국 과 중국, 홍콩, 대만 등 33개국 수입을 세계 수입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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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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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