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정책이 글로벌 정책 의제의 핵심으로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지난 70여 년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산업구조 전환을 달성한 한국 산업정책의 역사와 그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태동기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국가 주도의 전략적 조정, 시장 보완적 기능 강화, 혁신생태계 중심의 4단계의 정책 설계 단계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정부의 역할이 직접적인 시장 개입자에서 산업생태계의 조정자이자 시스템 설계자로 전환되어 온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산업정책의 핵심 특징은 기존 정책의 단절적 교체가 아니라 정책수단과 제도의 지속적 축적 및 재조합에 있으며, 이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

대한민국의 현재 산업구조와 기업 위상은 개별 정책이나 특정 시기의 성과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60여 년에 걸쳐 축적되어온 산업정책의 선택과 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 작동 방식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와 더불어 ‘산업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왔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단일한 정책 수단이나 일관된 제도 체계로만 작동해온 것은 아니다. 시대별 산업구조와 국가전략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었다. 정부는 산업화 초기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생산요소 공급과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하였고, 이후에는 산업고도화와 국제 경쟁 환경 변화에...

최근 산업정책은 단순한 산업육성 수단을 넘어 국가안보, 기술주권,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ㆍ중 기술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ㆍAIㆍ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 요인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단선적 정책 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미국과 EU가 산업ㆍ기술ㆍ안보를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부처 간 분절성이 크다. 앞으로 산업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누가, 어떤체계로 조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구조적 개편 방향을 ...

미ㆍ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러ㆍ우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경제는 WTO 경제체제에서 경제안보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각국이 기존의 효율적인 공급망을 훼손하면서 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국 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데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과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치열한 국제 경쟁 상황에 놓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이 경제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나 ...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선정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재설계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 이를 통해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활동ㆍ국민생활에 불편ㆍ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ㆍ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하도록 함.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본 연구과제는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 공급망을 분석ㆍ진단하고 다양한 원인과 경로로 발생하는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안된 3개년 연구사업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종합연구」의 첫 번째 연차과제이다. 일본 수출 통제, 중국발(發) 생산요소 공급 차단 등을 거치며 여러 대응 조직과 법률 등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한국 경제ㆍ산업에 있어 여전히 ‘경제안보’는 추상적이며 그 적용 대상과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어떤 이슈에 경제안보적 대응이 필요하며, 그 경우 어떤 체계를 통해 얼마만큼 대응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