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 급등, 수에즈 운하를 막은 초대형 선박 좌초 사고, 중국의 전략자원 수출 제한, 미국의 첨단기술 중심 무역장벽 강화 등 최근 몇 년간 세계는 반복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다. 공급망(Supply Chain)은 원자재 확보에서부터 중간재 및 완제품 생산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2020년 마스크 부족 사태, 2021년 요소수 대란 등 연이은 수급 위기를 통해 필수물자가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외부 변수에 의해 차단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경험했다. 이처럼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된 시대에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는 국민 ...

...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게는 분명한 전략적 기회가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의 취약성을 보완 및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모두 갖춘 보완재적 협력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중간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서 공급망 내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무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 공시제도 등 이른바 신통상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한국은 기술 기반의 제도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인증, 데이터 이동 규범, 탄소정보 관리체계 등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

본 연구는 중간재 교역규모가 크고 그리스,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충청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10년, 2013년, 2015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산업연관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MRIO)를 통합 및 연결하여 충청지역의 GVC 참여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충청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을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지역산업연관표에서 4개의 지역을 통합하여 충청지역으로, 그리고 여타 지역을 충청 이외지역으로 구분한 2개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ADB의 MRIO를 한국과 나머지 국가로 구성된 국제산업연관표로 통합하고, 동 국제산업연관표의 한국 부분을 ...

... 말부터의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 확대로 세계 주요국 수요는 개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의 강화 영향으로 해외 생산은 확대되고 탈중국 경향도 계속될 전망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세계 수요는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최종재 소비 및 중간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정체되고 전 세계 대중국 디커플링 강화, 러-우 사태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은 2025년에도 세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13대 주력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수요는 내수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 ...

... 교역국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이 전체 교역액의 약 12%인 7,594억 달러로 최대 교역국 -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2018년 초부터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통상마찰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역수지는 대미 흑자가 2018년 3,233억 달러에서 2022년 4,041억 달러로 확대 -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보면 미국, 홍콩, 일본, 한국 순 -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2022년 5,82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사실상 홍콩을 제외하면 일본이 중국의 제2위의 수출대상국 - 중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중간재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진출 일본 기업의 제품이 일본으로 바이백(buy back)되는 형태의 수출도 많은 편

... 등 2개 부문,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정책 발표 ● 2022년 11월 18일 공업정보화부 판공청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이 ‘리튬이온배터리산업 공급망 협동 안정 발전 작업에 관한 통지’(关于做好锂离子电池产业链供应链协同稳定发展工作的通知)를 공개 - 동 통지에 따르면 중국 내 리튬이온배터리산업 공급망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고, 일부 중간재와 재료의 가격이 정상범위를 벗어났으며, 불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리튬이온배터리산업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 ●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리튬이온배터리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① 산업의 질서 있는 배치, ② 수요와 공급의 균형, ③ 리튬이온배터리제품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등을 제시 -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산업발전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