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에 투자하지 누가 지방에 투자하겠느냐”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자체가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기업의 땅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명목세가 아니라 실효세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배당소득세 인하도 애플과 구글 등 조세피난처에 돈을 쌓아놓은 기업들이 배당을 통해 미국에 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기업 생산시설을 움직이게 하는 법인세 인하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 교수는 “조세회피처 수준으로 낮추지 않을 것이라면 실증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라며 “한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투자세액 공제가 많아 법인세 실효세율은 ...

- GM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 세제지원 해달라" - 지난해 EU, 조세회피처에 韓 지정.."특혜 안돼" - 정부, '외국인투자지역 세제지원' 세법 개선 약속 - 지난달 조세회피처서 제외돼..지원하면 논란 재점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가 한국GM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GM의 세제혜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오케이 하면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조세회피처)으로 재지정 되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

- 8일 관계부처 회의에도 제도개선 방안 확정 無 - 일단 EU 설득키로..설득 안 되면 계속 조세회피처 - 이제와서 개정하고 싶어도 '늑장대응' 비판 부담 - 우유부단 기재부 문제 Vs 신중한 정책 행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 기업의 투자액이 가장 많았다, 신고액 기준, 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앞서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이 같은 조세회피처 지정에 대해 “아직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11일 여당에서도 기재부가 대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