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對)조세회피처 투자현황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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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한국의 대(對)조세회피처 투자현황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0.02.14

# 조세회피처 # 해외투자 # 조세피난처 # Tax Haven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선행연구 조사
4. 조세회피처를 둘러싼 논의
(1) 조세회피처의 개념
(2) 조세회피처에 대한 비판
(3) 조세회피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견해

제2장 조세회피처의 식별

1. 조세회피처 식별의 필요성
2. 출처별 조세회피처 등재 기준과 목록
(1) 국제기구 및 다국가 경제연합
(2) 민간 NGO
(3) 한국 정부

제3장 개별 조세회피처의 특징

1. 카리브해 도서지역 및 중남미 소규모 국가
(1) 케이맨 제도
(2)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3) 버뮤다
(4) 바베이도스
(5) 트리니다드 토바고
(6) 파나마
2. 유럽 소규모 경제
(1) 채널 제도: 저지, 건지
(2) 맨섬(Isle of Man)
(3) 룩셈부르크
(4) 리히텐슈타인
3. 아시아의 도시국가형 경제
(1) 홍콩
(2) 싱가포르
4. 영토·인구 규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 조세회피처로 간주되는 국가
(1) 스위스
(2) 아일랜드
(3) 네덜란드
(4) 아랍 에미리트
5. 소결

제4장 조세회피처로의 투자현황

1. 본 보고서에서 현황분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회피처
2. 조세회피처로의 투자현황
(1) 지역별 투자현황
(2) 목적별 투자현황과 투자의 최종목적지
(3) 산업 및 업종별 투자현황
(4) 투자자 규모별 투자현황

제5장 시사점 및 과제

참고문헌

기업과 자산가들이 납세부담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유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꾸준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 중에서는 기존의 법률·제도의 빈틈을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들도 존재해 왔다.
외국으로의 투자를 가장하여 이른바 조세회피처(tax haven)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조세회피처로의 자금이전 문제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직 자본주의가 현대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인 20세기 초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의 심각성이 표면화되고 각국이 본격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금융시장의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대세가 되고 이에 따라 자본이동의 자유가 본격화되어 해외로의 투자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졌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에서도 거대 다국적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한 20세기 말엽에 들어와서였다.

한국이 조세회피처 이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정리에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가끔씩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보도나 정부의 단편적 대책 등이 간헐적으로 발표될 뿐, 지속적·체계적인 대책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파나마 페이퍼를 통하여 조세회피처 이용에 한국 관련기업도 예외가 아님이 밝혀진 상황에서 도리어 한국이 EU로부터 조세회피처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등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국제공조의 측면에서 미숙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에서도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연구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바탕이 될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해외투자 중에서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에의 해외투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한국 해외투자의 문제점 중 일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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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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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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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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