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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환경적 요인도 결합하여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례가 없는 위기의 소용돌이 중 트럼프 정부 2기는 1기보다 더욱 강한 통상정책인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를 도입하였다. 특정 국가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10%의 관세에 더해 개별 국가와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다시 심화하고 있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와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철폐를 시행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즉각적으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 10~15%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 국제통상의 질서가 사라진 가운데 미국과 ...
2021년 2월 3일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간의 FTA가 체결되었다. 이로서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서명 이후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 4번째로 우리나라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양국의 무역액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19년도 대비 ... 9,000만 달러 감소한 7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은 4억 5,700만 달러, 수입은 2억 600만 달러로 1억 9,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한-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목 중 편직물, 화물자동차, 승용차의 비중이 3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한-캄보디아 FTA 최종 타결로 인해 화물자동차 15%. ...
...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RCEP이 작년 11월 15일 타결되었다. RCEP은 회원국 사이에 기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RCEP은 인구수, 참여국 수, GDP 비중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2019년 기준 RCEP에 대한 한국의 ... 하였다. 철강 및 자동차와 같은 주요 품목의 관세인하는 두 국가의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ASEAN 및 다른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요 분야이다. 동아시아 경제 및 무역 공동체를 위한 건설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은 향후 양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RCEP을 통해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만큼, 그동안 CPTPP 참여를 ...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업종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은 물론 금리도 급상승했다. 글로벌 공급사슬(GVC) 붕괴로 아웃소싱 차질과 안정적 생산 및 고용이 위협받는 상황도 초래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제영토를 적극적으로 넓혀온 우리나라의 GVC참여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그 피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온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전 잠시 회복되는듯 했으나 올해 4월에는 68.6%로 급락했다. 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0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
최근 중국은 지역개발전략의 일환으로 광둥성ㆍ홍콩ㆍ마카오 지역의 통합 발전계획인 '웨강아오대만구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둥성과 홍콩ㆍ마카오를 포함하는 주강삼각주 지역은 과거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의 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사업을 시행해왔다. 2003년 중국과 홍콩ㆍ마카오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이하'CEPA') 체결,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 조성 등을 통해 지역 통합개발을 추진 중이며, 2018년 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광둥성 시찰 당시 웨강아오대만구 건설을 광둥성 개혁ㆍ개방의 큰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개발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
산업연구원(KIET)과 대한상의가 2월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공동 개최한 ‘2019 인도네시아-한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장관은 양국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5년 만에 다시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2014년 2월 개최된 7차 협상까지 주요 관심품목의 양허 문제,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다자·자유무역 체제에서 양자·관리무역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기존에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던 ‘규범’ 중심의 통상환경이 양국 간 ‘협상’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광범위한 전세계적 조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2018년 8월) 등을 통해 WTO 탈퇴 위협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고, 미국은 실제로 TPP,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에서 탈퇴하였다. 기존의 미국·멕시코·캐나다가 참여한 NAFTA는 미국이 멕시코와의 협상결과를 기반으로 캐나다와 협상하여 개정협상이 타결되고 그 명칭도 USMCA로 변경되었다. 이는 3국간 무역협정 개정협상도 1:1 양자협상으로 진행된 ...
○ 한·중 산업관계는 2015년 10월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등을 비롯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지역개발전략을 조망하고,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한·중 산업협력의 구체적 실체로서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혁신거점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더불어 중국의 3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중국 내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한·중 산업단지는 한·중 간 산업협력 방식과 내용이 새로운 산업발전 단계로 ...
... 최근 대중국 교역환경 변화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국 교역환경 변화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한 후, 각 요인들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 제2장에서는 미국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추진할 때 국산 석유화학 최종재의 대미 수출과 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 ○ 제3장에서는 중국 석유화학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경쟁국산제품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추정 ○ 제4장에서는 세계적인 자유무역기조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참여를 요청받고 있는 화학분야 복수국간 협정이 국산 석유화학산업의 중국 및 기존 가입국과의 수출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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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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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