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0건)
...c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및 무선화(Cordless)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기반 기술이다. 주요국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경쟁력 없이는 미래의 경제ㆍ산업 패권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배터리 산업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분야 산업통상정책이 바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의 EU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정책 수립 또는 변경에 의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의해 업황이 크게 결정되는 구조다. 교역량으로 본 한국 배터리 산업의 업황은 지난 10여 년간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을 거쳤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각국의 탄소중립 ...
... 그렇게 설계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나 첨단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설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구성하거나 최소한 첨단산업 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일정 조건을 필요로 하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이다. 이의 목적은 당연히 미국 내 공장 설립 지연을 막아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자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ㆍ보호 기본계획(2023년 5월) 및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3년 10월)에서 첨단전략산업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래 규제영향평가는 신설ㆍ강화되는 ...
... 산업ㆍ기업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고민하기에 적절한 시점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의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s) 분석을 실시하며, 그 실증분석 결과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파악한 혁신도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혁신도시 건설 이후 시기의 연도별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 모형에서 처리 이후 시기를 여러 시점으로 구분하여 추정, 자료의 특성과 경제학적 메커니즘의 차이를 고려하여 혁신도시를 행정구역상 대도시(광역시) 내에 조성되었는지에 따라 ‘도심형’과 ‘신도시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에 따른 이질적인 정책효과를 추정
동향 검색 결과 (2건)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이종관 교수를 초청해 ‘통제집단합성법 및 합성이중차분법(Synthetic Control Method & Synthetic DID) - 실증분석 실무에의 적용’을 주제로 방법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의 세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열린 1, 2차시 세미나에 이어 실증분석 방법론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연구진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기반(evidence-based) 정책 제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능력을 ...
산업연구원은 2025년 3월 6일(목), 3월 27일(목) 총 2회에 걸쳐서 중앙대 경제학과 강창희 교수를 초청하여 최근 실증분석방법론에 널리 활용되는 강건한 이중차분법(Robust Difference-in-Differences (DiD) design)에 대한 소개 및 실증분석에의 적용 방법과 관련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의 1, 2차시로 기획된 세미나로 연구진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정책 연구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1차시(3월 6일(목) 10:30~12:00, 산업연구원 11층 중회의실)에는 ‘Robust DID 모형에 대한 필요성 및 소개’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2차시(3월 27일(목) 10:30~12:00, ...
첨부파일 검색 결과 (9건)
... 첨단전략산업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 (1) 첨단전략산업의 특성 및 규제의 중요성 (2) 첨단전략산업 규제영향평가에서 비례성의 원칙 적용 (3) 첨단전략산업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 제3장 첨단전략산업정책과 규제 1. 첨단전략산업의 개요 2.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정책 (1) 반도체산업 (2) 이차전지산업 3.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정책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2)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계획의 주요 진행 경과 4. 첨단전략산업 규제 (1) 개요 (2) 규제 유형 분류 및 분석 제4장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방법론 1.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선행 연구 (1) 이중차분법 (2) 새로운 실증산업조직 분석 방법론 2. 선행 연구로부터의 시사점 3. 첨단전략산업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및 혁신도시 기업 지원정책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1) 해외 유사 사례의 정책효과 관련 선행연구 (2) 혁신도시 정책효과 관련 국내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2. 혁신도시 정책의 이론적 논의 (1) 기업 집적의 경제학적 메커니즘 (2) 혁신도시의 유형별 특성과 기업의 집적· (3) 기업의 집적과 사업체 수준의 성과 3. 혁신도시의 주요 기업 지원정책 제3장 혁신도시 기업 현황 및 기업 유출입 분석 1. 혁신도시 기업 현황 (1) 자료 및 분석의 범위 (2) 혁신도시 연도별 사업체 현황 2. 혁신도시 기업 유출입 분석 (1) 협의의 혁신도시 입주기업 종전 소...
... 혁신지표 비교분석 (4) CVC 유형별 재무ㆍ혁신 지표 특징 4. 소결 제4장 CVC 투자의 성과 분석: CVC 모기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1. CVC 투자와 모기업의 성과: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1)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2) 실증분석 방법론 2. CVC 투자의 성과분석(국내외 투자 비교 분석) (1) 횡단면 분석 결과 (2)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PSM DID) 분석 결과 3. CVC 운영 형태별 성과 차이: 자회사와 직접투자 비교 4. 소결 제5장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1) CVC 목적 및 투자 선정방식 (2) CVC 전반적 운영 (3) CVC 투자 사후 운영 3. 소결 제6장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사점ㆍ제도 개선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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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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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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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