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모하여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복수의 국가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OECD는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 보다 높은 가격인상 효과를 초래 한다고 발표하였다(OECD, 2002). 따라서 외국에서 형성된 카르텔이 국내 시 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경우 카르텔 가담자들을 제재할 필요성이 생기 는데, 자국의 경쟁법을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까지 적용하는 것을 경쟁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 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그동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전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4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다.

지금까지 국제관례상 인정되어 온 경쟁법 역외적용의 법리적 논거로는 효과이론, 실행지이론, 관할권 합리성의 원칙, (가해)기업의 동일체 이론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경쟁당국이 소위 (피해)기업의 동일체 이론을 원용하여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본 경쟁당국의 조치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종래의 관할권에 관한 인식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국제관례로 정착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앞으로도 새로운 논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경쟁당국이 내린 결정은 무엇보다도 관할권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게다가 이로 인한 관할권 충돌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

... 신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방침은 한편으로 공정거래정책의 초점이 경쟁촉진으로 옮겨 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경쟁촉진이 강조되더라도 강제적인 법 집행 위주가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경쟁규율을 지켜 나 가는 시장친화적 접근이 바람직함. ○ 산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시기에는 경쟁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나 가야 함. ○ 시장경쟁이 기업 간 경쟁뿐 아니라 기업군 간 경쟁으로도 전개되는 현실을 주시하고, 새로 제기 될 이슈에도 관심이 필요함. ○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보다 실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경쟁당국과 산업 및 규제당국 간 협조메커니즘의 구축이 매우 긴요함. ○ 지식기반경제에 걸맞은 경쟁시스템의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