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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모하여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복수의 국가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OECD는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 보다 높은 가격인상 효과를 초래 한다고 발표하였다(OECD, 2002). 따라서 외국에서 형성된 카르텔이 국내 시 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경우 카르텔 가담자들을 제재할 필요성이 생기 는데, 자국의 경쟁법을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까지 적용하는 것을 경쟁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 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그동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전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4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다.
지금까지 국제관례상 인정되어 온 경쟁법 역외적용의 법리적 논거로는 효과이론, 실행지이론, 관할권 합리성의 원칙, (가해)기업의 동일체 이론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경쟁당국이 소위 (피해)기업의 동일체 이론을 원용하여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본 경쟁당국의 조치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종래의 관할권에 관한 인식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국제관례로 정착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앞으로도 새로운 논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경쟁당국이 내린 결정은 무엇보다도 관할권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게다가 이로 인한 관할권 충돌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
... 신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방침은 한편으로 공정거래정책의 초점이 경쟁촉진으로 옮겨 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경쟁촉진이 강조되더라도 강제적인 법 집행 위주가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경쟁규율을 지켜 나 가는 시장친화적 접근이 바람직함. ○ 산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시기에는 경쟁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나 가야 함. ○ 시장경쟁이 기업 간 경쟁뿐 아니라 기업군 간 경쟁으로도 전개되는 현실을 주시하고, 새로 제기 될 이슈에도 관심이 필요함. ○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보다 실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경쟁당국과 산업 및 규제당국 간 협조메커니즘의 구축이 매우 긴요함. ○ 지식기반경제에 걸맞은 경쟁시스템의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임.
○ 본 연구는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배경과 국제관습 법으로 발전해 가는 추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특히, 산업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경쟁정책적, 통상정책적, 산업정책적으 로 시사하는 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미국과 EU 등지에서 국제적인 반경쟁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것은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임. - 물론 그 이전에도 경쟁당국의 관심이나 적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적발 빈도가 급증하였고, 우리 기업에 대한 적발 사례들도 이 시기와 거의 일치함. - 우리 경쟁당국 역시 뒤따라 이 같은 규제조치의 국제적 흐름에 적극 합류하고 있으며, 이제 막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경쟁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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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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