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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검색 결과 (19건)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2> 참조). <표 2> 중국 15·5 시기 전통산업 중점업종의 녹색 저탄소 전환 목표 및 주요 추진 과제 구분 내용 1단계: 2028년 목표 현행 에너지 효율 벤치마크 수준 도달 생산능력 비중 평균 20%포인트 향상, 에너지 효율 기준 이하 생산능력 기본적 해소, 누적 에너지 절감량 1억 톤(표준석탄 환산)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 15·5 시기 중국은 산업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및 생산기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신형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형 전력계통을 강화하는 한편, 공장 및 산업단지와 컴퓨팅 인프라 등에서 녹색전력 이용을 확대하여 녹색 저탄소 생산 여건을 ...
... 새로운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 우주는 해가 지지 않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지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조건을 제공한다. 24시간 안정적인 태양광 공급을 통해 전력을 얻고 우주 공간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것이 우주 태양광 발전(Space-Based Solar Power, SBSP)이다. 이는 지구 궤도에서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한 후 지구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기상 조건과 입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의 지상 태양광 발전소보다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기술적 가능성도 점차 확인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6월에 스페이스X의 로켓을 이용해 우주에서 지상으로 에너지를 무선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우주 태양광 실현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 정부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 관련 이론 및 변천 과정, 그리고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통계분석을 통해 경제특구 사업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특구의 정책 효과분석은 시ㆍ도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 FE Model)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지역투입산출모형...
모빌리티 혁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동과 연계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자동차산업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하여 소비자의 모빌리티 이용방식과 공급자의 경쟁 요소가 변화되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이 진행되면서 배터리, 모터, BMS, AI, 비전 센싱 등 핵심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생산기술도 데이터 활용과 AI를 통해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급망은 부품·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반도체, 센서, IT 기술로 확장되고 있으며, 빅테크 및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진입으로 전통적인 수직 구조가 수평적으로 ...
...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대하지 못했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의 공편익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책 간 상호작용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두 정책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정책 위험도의 감소, ② 혁신적인 수요관리 대책 마련, ③ 외부사업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부문으로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발전산업의 경쟁력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촉발된 새로운 기술은 곳곳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체를 중심으로 효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업종별 에너지소비와 효율화 정도를 파악·분석하여 에너지효율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실태 및 에너지소비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 각 기업체에 설문을 통하여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필요 기술과 이를 적용한 향후 절감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경제사회 구조를 탈피하여 ‘자원순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적재적소에 자원의 선순환 고리를 연결하기 위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 1992년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발생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투입단계에서부터 이용의 효율성,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매립 제로화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필수적인 조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 2000년경 이후 유가 장기상승세 전환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생산(GDP) 성장률에 비해 소득(GDI) 증가율이 크게 저조 -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 간 소득성장 양극화는 소비부진을 통해 내수 증가를 저해함으로써, 내수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를 초래 - 2000년대 전반에는 교역조건 악화가, 2006년 이후에는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ㅇ 세계 상품수급구조상 교역조건 악화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ㅇ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임금, 자영업 관련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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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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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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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