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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2.02.06

ㅇ 제528호 : 2012. 2. 6.

ㅇ 한국경제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증가율이 GDP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내수부진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 중

- 외환위기 이후 내수와 GDP성장률은 연평균 1%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2011년 1~3분기에도 내수증가율은 GDP성장률을 약 1.9%포인트 하회

- 2000년 이후 내수와 GDP성장률 간 격차는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 가장 큰 편

ㅇ 이 같은 장기 내수부진의 원인은 크게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부진과
가계·기업 간 소득 성장 양극화의 두 가지 측면에 기인

- 2000년경 이후 유가 장기상승세 전환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생산(GDP) 성장률에
비해 소득(GDI) 증가율이 크게 저조

-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 간 소득성장 양극화는 소비부진을 통해
내수 증가를 저해함으로써, 내수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를 초래

- 2000년대 전반에는 교역조건 악화가, 2006년 이후에는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ㅇ 세계 상품수급구조상 교역조건 악화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ㅇ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임금, 자영업 관련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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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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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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