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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정책
2026년 10월 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신질생산력 발전에 관한 의견( 关于发展新质生产力的意 )’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은 신질 생산력이 고품질 발전 추진에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신질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인 융합을 강조하면서 ‘AI+’ 이니셔티브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2026년 3월 공개된 제15차 5개년 규획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AI+’ 이니셔티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AI와 산업 발전 등의 융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방향은 9월에 발표된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 자동차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본문 바로가기 요약 1.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녹색생산력 육성을 통한 산업역량 재편 2. 중국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 정책의 추진 방향 + − (1) 전통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 (2) 녹색 저탄소 신산업 및 미래산업의 육성 (3) 산업 녹색전환 추진 기반의 구축 3. 중국의 산업 녹색전환 ... 5개년 규획을 잇달아 확정하고, 중국의 주요 탄소배출원인 산업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15·5 시기 산업 녹색전환은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질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의 육성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전통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신질생산력을 육성하는 한편, 녹색화를 ...
... 육성하는 배경에는 드론산업 육성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제조업 고도화, 디지털 전환, 스마트시티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고도경제는 드론·eVTOL뿐 아니라 AI, 5G-A, 위성항법, 배터리,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첨단산업과 연계되는 융합 산업이다. 중국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강조하는 ‘신질생산력’ 개념에서도 저고도경제는 이를 구현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정책적 중요도가 높게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중국 저고도경제의 발전 현황을 정책·시장·산업 구조의 세 축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저고도경제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
2026년 3월 12일에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폐막하였다. 이번 양회에서는 2026~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 지침인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이하, 15.5 규획)’이 승인되었다. 15.5 규획은 2030년까지 달성할 GDP 성장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발전 원칙으로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였다. 이는 과거의 고속 성장을 뒤로하고 성장의 질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올해 1년의 중점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각 지역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에 대체로 5% 내외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베이징시, 상하이시, 장쑤성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5% 내외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광둥성, 저장성, 충칭시 등은 전년 대비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구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 촉진과 국가중대전략 및 중점 분야 안전능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내수 확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였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을 핵심으로 내세워 지역별 강점을 반영해 핵심 육성 업종을 제시하였다.
...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국가안보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격상한 직후 이루어지면서 중남미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대중남미 산업협력은 산업망·공급망 안보, 첨단과학기술 혁신, 기술 표준·규범(거버넌스) 확산에 중점을 두고 더욱 고도화된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AI, 신소재, 집적회로 등 중국의 신질생산력 핵심 분야가 추가되고 중국식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중남미에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중남미에서 미국의 ‘돈로 독트린’이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이 부분적으로 숨 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우리는 중국의 대중남미 산업협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
2025년 7월 17일, 1분 남짓한 영상 하나가 공개되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산업용 휴머노이드로봇이 두 팔을 들어 올려 등 뒤에 탑재된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세계 최초의 자율 배터리 교체형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S2’이다. 해당 휴머노이드 로봇은 3분 안에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듀얼 배터리 탑재 시스템으로 하나의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아도 다른 하나의 배터리로 구동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7일 내내 중단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해당 로봇을 개발한 기업은 중국 광둥성선전시에 위치한 유비테크(UBTech)이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가 2025년 2월에 발표한 보...
2024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1~12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 회의를 통해 2025년 경제정책의 9대 중점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차례대로 ① 내수 확대, ② 신질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③ 경제체제 개혁, ④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대외무역 및 외국인 투자 안정화, ⑤ 중점 분야의 리스크 예방 및 해소, ⑥ 도농융합발전, ⑦ 지역발전 활력 제고, ⑧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 강화, ⑨ 민생 개선 강화이다.
웨강아오대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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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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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