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신용도가 높고 담보력을 갖춘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이 있으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창업,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장기자금 대출보다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대출을 선호하여 ... 영역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시장실패 영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등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장기자금을 융자하거나 시중은행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지원하고 ...

... 신설(2018년 7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0년 2월) 등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000억 원 내외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신보가 보유한 ...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2020.3)” 등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무역환경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 잔액은 2018년 20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43조 1,000억 원으로 3년간 두 배 이상(111%) ...

코로나19 위협은 팬데믹(Pandemic)을 초래하였으며 국내 또한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국내 경제는 외환위기나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부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실물경제에 보다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20년 2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율을 보였으며, 3분기 또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된 3월을 전후로 생산, 소비, 투자, 교역관련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러한 국내 경제는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충격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 Tech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보다 나아진 창업과 투자환경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창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치열한 경쟁과 저성장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도 이런 전망과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반보증은 2019년보다 1조원이 늘어난 48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P-CBO보증은 지원대상을 자동차부품업종에서 조선, 석유, 소부장 업종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지원금액도 9,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확장적 보증운용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

... 불일치 문제를 구조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금융 시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혁신금융의 주된 대상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따른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혁신자산 창출과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 ○ 혁신금융 시장은 간접금융 방식의 기술평가보증과 기술신용대출과 직접금융 방식의 벤처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 혁신금융시장의 경우 간접금융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지향하는 혁신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민간의 신규 투자 확대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모태펀드의 시장 구축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

소기업·소상공인은 기업수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경제 기업부문의 97%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적으로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업종내 경쟁의 정도도 완전경쟁에 가깝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도 안경점, 치킨집,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가 많이 있다. 정말 폐업을 많이 하고 창업도 많이 한다. 그야말로 무한경쟁이다. 한 번 가게를 다시 열려면 내장재를 대부분 들어내고 새롭게 치장한다. 부동산사무소에 물어보니 업종, 업태에 따라 다르나 6,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쓴다고 한다. 소상공업 또는 자영업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다. 소기업·소상공인 수가 다수인 점을 보아도 그렇고 그들이 영위하는 업종을 보더라도 도소매(28.7%), 숙박·음식업(20.0%), 각...

창업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선·후진국 모두 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경기도 등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에 2조 8,260억원(추경, 신용보증, 시도별 창업자금 융자 제외)의 재정자금을 확보하여 180여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2017년도 신설법인 수가 9만 8,33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등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 재정지원이 창업인프라 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되고, 창업지원사업이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

정부는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금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도 정부 창업 재정지원 규모가 2조 8,260억원(추경예산, 신용보증, 시·도 창업자금 융자 제외)에 도달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인프라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비중이 높고, 수많은 지원사업이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 ● 2017년 창업자금 중 창업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사업화 및 R&D자금이 2조 5,962억원으로 전체의 91.9% 차지 ● 8개 부처 및 17개 시·도별 자치단체가 180개 창업지원사업(중앙 89개, 지방 91개)을 75개 기관(중앙 ...

... 농림수산업에 상공업의 기 술·노하우 등을 도입함과 아울러,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신상품·신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 년 「농상공 등 제휴 촉진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동 법률에 근거한 농상공 제휴기업의 인정, 관련 법률의 특례를 적용한 정 책자금 및 신용보증, 조세특례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신사업 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가칭)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 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둘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