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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결핍: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다 국가가 뚫어야 할 3가지 선: 생존선, 기회선, 순환선 지방이 길러야 할 3가지 힘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시험대, 그리고 정파적 포획의 차단 정책과이슈 축소사회 시대, 국가는 무엇을 보장하고 지방은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 작성자: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발행일: 2026-08-01 ... 지역자산과 주민 기술,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어느 경로로 역류효과가 새는지 짚어내는 힘이며, 생활권별 부가가치 지도를 그리는 일이 그 출발이다. 조직하는 힘은 주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대학, 공공기관, 지역기업, 금융기관, 시민사회를 하나의 과제로 묶는 능력이다. 행정 단위가 커질수록 생활 문제는 더 작은 생활권에서 드러나므로, 확산효과를 받을 ...
... 출산율 반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지속했으며, 최근 일시적 반등 흐름이 관측되고 있음. 이와 같은 회복 추세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복합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본 연구는 2016~2023년 기간 20~49세 국내 전수 여성의 혼인, 출산, 경제활동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과 혼인ㆍ출산 사이의 ... 임시/일용직인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절반 이상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출산율 감소 중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출산율 감소에 기인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의한 기여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다른 집단보다 높게 측정됨.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부문에서 양(+)의 기여분이 추정된 게 특징적 출산 단계별로는 결혼 감소보다 출산 ...
... 지난 10년으로 확장하여 업종별 창·폐업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음식점업과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2015년부터 창·폐업 모두 추세적 감소를 보이며 산업의 전반적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 등 민생경제 침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점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과 달리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 도입도 활발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산업의 폐업 증가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만약 폐업이 ...
1990년대 초 대형마트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통상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소규모 유통업자를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유통환경의 변화로 대규모점포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와 청주 지역에서 시행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서는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
... 있다. 저성장ㆍ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유통서비스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 기대 와 이로 인한 고비용 구조, 높아지는 시장 내 경쟁으로 인해 유통산업의 성장은 둔화되고 유통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유통산업 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유통산업 정책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대비하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검토하여 시장과 법제도 간 괴리를 확인하였다. ...
...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래관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참여가 서비스산업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디지털 플랫폼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기업들의 디지털 플랫폼 참여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실증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구성 주체와 이들 간의 거래관계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플랫폼 관점에서는 다양한 분야별 플랫폼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서비스산업 관점에서는 업종별로 디지털플랫폼 활용을 위한 서비스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
... 파편화된 일거리를 단순, 반복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 특성상, 일을 통한 학습이 어렵고 인적자본 개발의 유인이 낮아 플랫폼 노동 장기화는 탈숙련화와 노동경쟁력 저하 야기 산업인력정책 관점에서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 간 유연한 노동이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노동자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전환 지원정책 필요 산업인력 수급에 따라 ... 경제활동인구 유지가능 플랫폼 종사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정책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개인적 특성과 일자리 선호를 반영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확대 필요 또한, 배달라이더 이슈에 치우친 협의의 플랫폼 노동 논의에서 광의의 플랫폼으로 관점을 확대하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논의 필요
... 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등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장기자금을 융자하거나 시중은행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안과 기업의 신용을 보강하여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방안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정책금융기관 중 중진공, 소진공은 직접 융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보, 신보, 지역신보는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진공,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중진공, 기보, 신보가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시설투자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20.3)”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2020.3)” 등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무역환경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 특례보증이 시행되면서 지역신보 보증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재유행·사회적 거리두기 반복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 공급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정책 추이와 보증지원 효과, 그리고 2022년 이후의 소상공인 보증정책방향 및 시사점에 ...
... 특히, 여행업의 경우 2021년 매출 수준이 2019년의 10%대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방역대책이 완화되면 자영업의 경영상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종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부 업종의 경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이나 비대면 소비로의 대체 등 소비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간 정책 대출과 몇 차례의 자영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그리고 향후 지급될 손실보상금 등의 정부지원으로도 단기간 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영업의 경영 악화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업종별로 자영업의 상태를 살피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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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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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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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