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수도권으로 떠난다. 그러나 이들의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경제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지역 활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는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균형은 인재, 산업, 기업 등 실물경제의 자립역량 차이에서 비롯됨이 확인된다. ...

1990년대 초 대형마트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통상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소규모 유통업자를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유통환경의 변화로 대규모점포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와 청주 지역에서 시행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서는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한 중소유통 보호보다는 대&mi...

... 친환경화 및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트렌드 변화로 우리 섬유산업의 총체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더불어 소비의 차별화·고급화, 첨단 섬유소재의 수요 확대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섬유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경쟁국 및 품목별 경쟁우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섬유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가치사슬 분석 결과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열위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우리나라를 추월한 것으로 평가되어 경쟁 우위 확보 및 미래 생존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섬유산업은 디자인·기술력 등 혁신역량 강화, 친환경·고기능 제품 개발, 생산혁신 및 산업 기반 강화, 미래 유망제품 수요 확대 전략, ...

... 위기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 실태를 개관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소멸 탈피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ㅇ (발제 3)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호 본부장은 “지방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이라는 ...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 방지 대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임을 강조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

...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계획 ○ 그러나 올해 초에 닥친 코로나19로 인구와 물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차질로 공급도 감소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 ○ 경제대책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소비촉진책을 시행 중 ○ 코로나19에 대한 경제대책으로 신형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 □ 주요 내용 ○ 인프라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초 시설과 시스템으로 한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여건 ○ 고정자산 투자(Fixed Asset Investment, FAI)는 크게 제조업 투자,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로 구성 ○ 중국의 자본 스톡은 양적으로는 세계 1위이지만, 질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뒤떨어져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조선산업은 현재 글로벌 경제여건 위축으로 인한 혹독한 구조조정기 -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해운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선박수요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조선산업 비즈니스 사이클의 진폭은 일반적으로 경제 사이클의 진폭보다 훨씬 커서 침체기의 생존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