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이 교역 상대국의 기술혁신 경로를 의도치 않게 그리고 종종 공급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설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OPEC의 오일쇼크, 소련의 대서방 천연가스 공급 위협,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역사적 사례는 공통적으로 다음 패턴을 보인다. 먼저 공급국이 보유한 자원·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수입국에 공급 충격을 가한다. 이후 해당 자원의 상대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국 기업과 연구자들의 대체·우회 기술 개발 인센티브가 극적으로 상승한다. 민간 R&D와 정부의 지향적 산업정책(R&D 보조금, 공공조달, 규제 개혁)이 결합하여 대체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된다. 장기적으로 수입국의 ...

본 연구는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며 시행한 산업ㆍ통상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보편관세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미국의 전통 제조업 부활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자국 산업 중심주의적인 정책을 공언하였고, 취임 직후부터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에 옮겼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이러한 자국 중심주의 산업ㆍ통상 정책은 한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무역 상대국의 교역구조 변화가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요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긍정적 효과 이외에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환경ㆍ사회 위험 심화라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의 자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요구와 녹색보호주의 확대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불균등하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개발협력의 역할이 증대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안정화에 관한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국내 개발협력 사업 실현을 위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ODA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개도국 공급망의 환경ㆍ사회 위험 해결은 주로 기업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요구되어 추진 중이었으며, 정부의 개발 원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움직임은 다소 수동적이었다. 개발협력 관점에서는 ...

... 요약할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방향은 첨단 노드에서는 디커플링의 강화, 성숙 노드에서는 아세안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공급망 구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 한국, 일본 중심에서 주요 거대 시장중심의 권역화와 소수 기업으로의 집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완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투자 허브 통상 중추국 정책, 둘째, 클러스터 기반 수직 통합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셋째, 시장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고표준 생산 입지 정책, 넷째, 해외 주요 시장별 산업생태계 복제, 다섯째, 대안적 국제무역질서로 그린테크 파트너십 등 다면적이며 체계화된 한국판 디리스킹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에 개발도상국과 연대로 대응하는 중국 전략 사이에서 우리의 공급망 재편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을 두고 두 가지 비전과 전략이 충돌하는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산업은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이다. 두 산업은 미, 중, 일, 한국 등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정책의 초점에 있으며 기술적 특성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국별, 특히 미ㆍ중 경쟁 지형이 전혀 다르고 재편의 목적에도 큰 차이가 있어 공급망 재편의 동인, 방향, 관련 정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는 ...

... 및 핵심원자재법(CRMA),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 등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친환경 기술을 선점하고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핵심 원재료를 역내 확보하는 성장전략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자국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형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공급망 위기에도 대응해야 하는 복합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친환경 변화는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발빠르게 신기술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민한 대응 속에서 해당산업의 ...

남북 산업협력을 진전시켜 한반도의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변화하고 있어 남북 산업협력과 한반도의 통합 전략은 변화한 조건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혹은 탄소중립 정책이 주류화하고 있고, 무역 상대국의 탄소감축 성과를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녹색보호주의 혹은 녹색무역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및 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가속화하며 관련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 친환경적인 산업생태계의 구축을 한반도 차원에서 실현해 나갈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한반도 전역의 산업생태계를 녹색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산업 발전과 북한지역 ...

... 산업정책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본 개정안은 환경정책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존의 기후정책이 배출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면, 새 보조금 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경제 안보 및 자국 내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산업정책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호주의적 성격도 띠고 있다. 보호무역 조치 범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상이 중간재인 이차전지에서 최종재인 전기차로 이동하는 것은 최종재 생산에 참여하는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비관세 장벽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IRA 보조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등 보호주의 성격의 비관세 장벽 증가는 시장과 생산 입지의 지리적 분리가 아닌 재통합 경향을 강화할 ...

... 각국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우호적 교역환경에 힘입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세계화 종언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 글로벌 교역 둔화로 최근 10년간 실질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추이를 보이면서 한국경제의 수출주도형 성장은 사실상 종료 세계경제 디커플링 진행 시 미ㆍ중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고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진 한국경제는 특히 큰 타격 예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세계경제 디커플링이나 교역의 지나친 정치화(政治化),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노력에 힘을 실을 필요 내부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대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