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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자동차 관세 부과는) 아마도 4월 2일쯤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1일(만우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미신을 좀 믿어서요." 구체적인 대상국이나 세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153만여 대, 53조 원 어치에 달합니다. 반면,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약 3조 원, 5만 대가 채 되지 않아 미국 입장에선 자동차만으로 한국에 50조 원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4월 1일까지 나라별 무역실태를 조사할 예정인데, 우리의 배출가스 규제와 미국에 없는 부가가치세 등을 미국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철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동차 ...
...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질 여유가 없이 그때그때 부족한 노동력 메우기에 급급했다. 일례로 기업주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재 외국인 인력을 정부에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대표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나이' '키' '체중' '학력'이 전부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 사태가 벌어졌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 애로사항이 많자 중소기업들이 점점 이들을 기피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올해 1·4분기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외국인력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 51인 이상 사업체 중 14.8%는 외국 인력 미신청 사유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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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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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