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환경규제로 인해 전력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우리 주력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structural-form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제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전력 도매시장 모형과 결합하여 전력시장-제조업 통합 모형을 개발한다. 전기요금의 변화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변화에 산업계가 반응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특히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의 억제를 위해 점차 도전적인 목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서울 시민의 지불용의액을 분석하였다. 기본 모형으로 사용한 스파이크 모형에서는 서울시 가구당 연평균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13만 8,107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불용의액의 95% 신뢰구간은 12만 5,376원∼15만 839원이었다. 서울시 총 가구 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편익은 매년 5,407억원, 편익의 95% 신뢰구간은 4,908억∼5,90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스파이크 모형 이외에도 로짓모형, 프로빗모형, 비모수모형 등 ...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온 나라가 마스크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 사진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이나 우체국, 하나로 마트 앞에서 길게 줄 서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마스크 수급불안의 원인과 코로나19의 확산 시기별로 정부 대응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의 마스크시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확대되고 있었으나, 평상시에는 1일 생산량 200만~300만개로도 공급이 충분한 시장이었다. 특히,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주로 판매되는 계절성 상품이고, 1개당 공장도 가격도 500원 내외인 수익성이 크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산업이다. 즉, 공급이 ...

2019년 8월 발표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산업부문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산업부문의 기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정책의 기대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리바운드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및 대비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에너지효율 개선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의 미세먼지 배출구조 및 저감기술 그리고 보다 강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규제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산업계에서는 관련 규제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적 투자,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감시설 추가설치 공간의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적용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강화되는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 및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먼지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등의 대책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발전, 산업, 수송, 가정 등 네 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을 때 산업부문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이 약 40%에 이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산업부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 및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현황 분석 및 대응 마련이 논의되고 있을 뿐 그 중요성에 반해 산업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체계적인 ...

○ 본 연구는 국별 미세먼지 영향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지역별 주요 오염물질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현 위치를 파악, 향후 미세먼지 관리체계 강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또한, 국내 미세먼지 유발 요인 중 중요한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 가격과 부과 방식 근거 자료를 제공함. - 미세먼지와 주요 대기오염물질들의 국내 지역별 차이와 추이를 비교 분석하되, 특히 2017년 9월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안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 적용을 계기로 질소산화물(NOX)의 영향에 초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계청이 제기한 미세먼지로 인한 쇼핑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해 정량적 분석 수행 ● 이를 위해 쇼핑 수요의 대리변수로 대형소매점 판매액을 이용, 상관계수 산출 및 기초 회귀분석 분석 결과,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가 쇼핑 수요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 소매판매의 지역 및 계절 효과를 제거한 회귀분석 모형 결과, 미세먼지(PM 2.5) 농도 10μg/m3 증가 시 대형소매점 판매가 약 2%포인트 감소 본 연구의 결과는 미세먼지의 증가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를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함을 시사 ● 현 정부의 대통령직속 대응기구 설치 및 감축방안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대응 ...

○ 자동차에 대한 연료사용 규제는 연료별 자동차 수급구조를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자동차의 연료 사용규제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수송용 에너지와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소비자의 연료사용 규제가 있는 LPG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정책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분석을 위해 먼저 가계조사자료와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유종별 자동차의 수요탄력성 추정 및 유류 지출과의 관계를 밝히며, 또한 유종별 장·단기적 수요 예측을 실시함.

... 악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연되어 오던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4월부터 허용됨에 따 라 경제적 기대와 환경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경유 승용차의 시판에 따라 자동차 연료가격이 조정된다 해도 경유 승용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에는 10%를 넘어설 전망임. ◦ 경유 차량은 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많이 배출하는 반 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적게 배출하는 환경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경유 승용차의 시판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를 위 한 보완대책과 기술개발 투자가 병행된다면 대기의 질이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큼. ◦ 정부가 마련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