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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산업은 최근 국제경쟁력 및 생산성의 저하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을 지속하면서 부가가치·고용창출 기반 또한 부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 ○ 우리나라 산업은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무역의 부진, 주력산업의 성숙화 및 공급과잉, 중국 및 개도국의 부상과 추격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지속하면서 국제분업 및 국제경쟁력 ...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현황과 전망을 일본 및 중국과 비교하여 평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분리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대세계, 대일, 대중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일 간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후, ...
...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바,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일 분업구조는 경쟁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며, 특히 부품소재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흑자, 한국의 대일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전략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위주형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육성 의지가 매우 높다. 일본의 경우 최근 일부 최종제품의 경쟁력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품 소재산업을 경쟁력 원천으로 간주하고 중소 모노즈쿠리(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는 등 여전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격차가 줄어들수록 우리나라는 산업내 특화전략, 특히 산업내 기술차별화 혹은 산업내 부가가치 사슬상 고부가가치 부문에의 특화 전략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대일 교역에서는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기반한 무역적자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대중 교역 에서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술경쟁력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향 후 대일, 대중 분업에서는 수출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역조건의 개선은 여타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제분업 의 이득을 증가시키고, 대중 교역에서는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의 확대, 대일 교역에서는 기술집약 적 산업분야에서 기술적 비교열위의 축소를 통한 산업내 분업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 있는 상황 -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점차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으로 진 행 ㅇ 본고에서는 한·중·일 3국의 부품소재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한국의 대일·대중 교역구조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분석 ㅇ 2000∼2007년 기간 중 한·중·일 ... 한국에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위협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 과거 중국은 부품소재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보여 왔으나, 분 석결과 중국과의 경쟁력 역전현상이 대일 의존관계 심화에 더하여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 ㅇ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향후 일본,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 하기 위해 핵심 부품소재 ...
... 기간 중 일본의 경쟁력은 정밀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주력산업에서 약화된 반면, 중국은 섬유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94년에 비교열위에 있었던 컴퓨터와 화학제품이 2000년에 비교우위로 전환되었으며, 자동차의 경쟁력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섬유류, 가전, 전자부품, 철강제품 등 주력제품의 경쟁력은 다소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국간 교역에 있어서 경쟁력 수준을 비교해 보기 위한 한ㆍ일, 한ㆍ중간 무역특화지수 분석에 따르면 1999-2000년 현재, 한ㆍ일간에는 한국이 대부분의 산업이 수입특화를 나타내 일본시장에서의 대일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ㆍ중간에는 한국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에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대중국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산업의 근원적 활로는 결국 경쟁력의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진행된 본 연구 는 경쟁력 강화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혹은 비교우위구조의 변화 과정과 현재 의 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한 시기인 외환위기 전후의 경쟁력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실증적(positive)인 연구를 토대로 규범적 (normative),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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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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