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령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품목별 조정 논의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예외 적용을 해주겠다는 식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품목별 조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 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가격담합이나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 만큼 공정거래법상 예외 적용을 해주겠다는 명확한 지침을 줘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 롯데케미칼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실은 한국 석유화학 산업 전체에 닥친 위기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따라서 제조업 대국 한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다. ■ 「 벼랑 끝까지 몰리기 전에는 자발적 구조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워 국익 위해 기존 산업정책 원점 재검토해 모든 가능성 열어놓아야 불황 극복 위한 공동행위, 독점·담합 금지하는 공정위 벽 넘을까? 」 좌절과 영광 교차한 석유화학 역사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제품 등을 가공해 화학제품 원료를 얻는 중간재 제조업이다. 석유화학 생산물은 플라스틱·합성섬유·고무를 비롯해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많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들이라면 탐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박경민 기자 석유화학 산업은 1970년대 ...

... 의결했으며, 이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는 자산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이 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인데, 내년부터는 신규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각각 30%, 50%로 상향된다. 다만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