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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대기업과 한정된 주력 품목에 치중된 산업구조의 문제 와 지나치게 중국에 편중된 교역구조의 한계 등으로 주요 산 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을 회 복하고 개인의 창의와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절차인 통합도산 법과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기존의 양 제도는 1) 부실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의 정립, 2)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의 해소와 이해 관계자들의 보호, 3) 기업의 규모와 사정에 맞는 다양한 절 차의 선택 설계 등을 통해 조속히 수렴·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에 앞서 기존 상법을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의 활용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법적 절차(기촉법, 통합도산법)든 자율적 협약에 의한 것이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현실과 괴리 최근에는 기촉법의 상시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십수년간 진행되어 온 찬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도산절차에 있어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이 정립·도입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구조조정 제도들을 상호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였음.
○ 2008년의 글로벌 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많은 기업 들이 부실의 누적과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일정 정도 주기적인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조정 시스템의 법·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 - 최근 감독 당국(2013.7.10, 금감원)이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으로 대 기업 40곳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경기변동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 조정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건설,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 산업의 경우 경기변동의 등락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극단적으로 오가며 신용경색 및 금융기관의 손 실 확대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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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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