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건)
본고는 향후 지방정부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middot;금융·규제지원을 참여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와 지역 기여 조건에 맞춰 패키지화해야 한다. 5극3특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려면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조정하고, 성과관리도 사업비·투자협약액이 ...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주도 성장 체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특정 부분만 과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다극 체제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소통 검색 결과 (8건)
... 사업에서도 잇따라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대구방송총국은 위기에 놓인 지역 국책사업의 현주소와 활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권역별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 성장 엔진 정책인데 민간 투자에서 밀려난 대구·경북은 정책 추진 동력마저 잃을 위기입니다. 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 마친 산업통상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 3일 :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 등을 거쳐서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권역별로 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해 서너 개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재정과 규제 특례 등 7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구, 경북은 로봇과 ...
◀앵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도입한 게 '5극 3특'입니다. 지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해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구·경북에는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한 5개 산업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5극 3특' ...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전기료 인하라든지 이제 생산 보조금 같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규 HD현대로보틱스 상무▶ "법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원 ...
...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배후산업지역에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의 무리한 투자를 추진하기보다는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에 대한 실질적 거리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연구.개발(R&D),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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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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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