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하면 장수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장수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장수 중소기업의 경영 특성은 무엇인지, 만약 있다면 장수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수 중소기업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 중소기업을 창업 이후 업력(age)이 30년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제조업 부문)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한 장수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2~3% 수준이다. 매출액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서 장수 중소기업이 발견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기업의 업력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기업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장수 중소기업 중에는 영세소기업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만 고려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경제 내 또 다른 주체인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투입 비용 상승은 개별기업의 인건비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투입을 확대하거나 ...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식(formula)을 만드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및 차등화 등의 논의와 더불어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정 자격에 산업 및 생산성 등의 전문영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947년 GATT 체제의 등장 이후 무역 자유화 물결의 확산에 따라 관세와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자국 산업 보호는 엄격히 제한됨. - 이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WTO 규정상 허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실현하고자 노력 - 예를 들어, 정부가 소유한 공익기업(public utility)들이 생산하는 전기나 물 등을 타국보다 싸게 자국 기업에 공급하는 것 역시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 - 중국은 자국의 핵심 산업들(key industries)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들 산업에 소요되는 공익기업들의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Haley, 2007; Haley, 2012) - 최근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함께 공익기업의 이러한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할 필요성 ...

○ 제420호 : 2008. 11. 17 ○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함. ○ 산업연구원이 402개 중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가정 신의 발현이 늦어지고 안정을 ... 재기 불가능’, ‘수익창출기 반 약화’, ‘과도한 규제’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 강화, 사업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 등 기업가 친화형 제도 정비, 기업가정신 함양 공익재단 설립 등 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본고는 전력산업 규제개혁 정책결정 과정의 분석을 통해 전력산업 규제개혁의 추진과정과 잠정적 중단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력산업 규제개혁은 국내외 환경이 공익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우호적인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독점의 분할 및 경쟁 도입을 통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전력산업 규제개혁의 중단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선 문제 제기 측면에 서 우량기업인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이 미흡했다. 정책대안 측면 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미흡하여 당초 계획의 수정시 이를 대체할 대안이 부재했고, 단 선적 정책시나리오에 의존하는 경직성이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높였다. 정책환경 측면에서는 미국 과 영국에서 경쟁시장 작동의 실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기에 주장된 ...

○ 국민의정부 이후 기업활동을 자유화하고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이 시행되었음. - 그러나 아직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규제와 지원이 모두 최소화된 상태인 기업활동의 자유화는 국가의 경쟁우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기업활동 자유화는 정부역할의 한 하위요소로서 규제정책이나 지원정책을 통해 요소조건과 수요조건 뿐 아니라 기업의 전략·구조 및 경쟁의 구도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게 됨. ○ 경제자유지수와 경쟁력지수간에는 높은 상관계수가 관찰됨. - 또한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장간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 기업활동 자유화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부분집합임. -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

... 됨. -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분할된 5개 화력발전회사간에 잣대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구조개편에 관한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음. - 분할된 기업이나 신규진입한 기업간에 잣대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구조개편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음.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과를 판단하려면 잣대경쟁의 작동여부와 함께 기술비효율이 ... 비해 기술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구조개편을 통해 기술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잣대경쟁을 유발하고 기술비효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임. ○ 선진국의 공익산업에 있어서 구조개편 내지 경쟁도입을 통해 잣대경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기술비효율이 감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I. 공익산업 민영화의 논리와 세계의 민영화 경험 1. 공익산업 민영화 추진의 논리 2. 세계의 민영화 경험 비교의 의의 II. 민영화 추진체계에 대한 3개국 모델 비교 1. 민영화 추진의 주체·목적·근거 2. 민영화의 준비단계로서의 구조조정 3.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기능적 보완제도의 창출 4. 민영화의 방식 5. 인수합병 및 신규기업 진입에 의한 구조조정 6. 민영화기업에 대한 규제 메카니즘 III.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