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의 자유와 규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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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규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2.12.26

# 규제개혁

요 약
Abstract

제I장 기업활동 자유화의 배경과 시각
1. 현재의 기업여건
2. 기업활동 자유화의 이론적 근거
3. 연구의 기본시각

제II장 대기업정책의 전개방향
1.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특징과 평가
2. 환경 및 제도의 변화
3. 기업구조의 전망
4. 대기업정책의 새로운 지표
5. 향후 대기업정책의 원칙
6. 향후 대기업정책의 과제

제III장 공기업 구조개혁: 소유·지배구조의 관점
1. 공기업의 위상
2. 공기업 개혁의 추이와 평가
3. 소유·지배구조 관점에서의 공기업 개혁

제IV장 공익산업의 경쟁촉진과 규제
1. 공익산업 규제의 본질
2. 공익산업의 경쟁촉진과 규제
3. 우리나라 공익산업 규제의 과제

참고문헌

○ 국민의정부 이후 기업활동을 자유화하고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이 시행되었음.
- 그러나 아직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규제와 지원이 모두 최소화된 상태인 기업활동의 자유화는 국가의 경쟁우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기업활동 자유화는 정부역할의 한 하위요소로서 규제정책이나 지원정책을 통해 요소조건과 수요조건 뿐 아니라 기업의 전략·구조 및 경쟁의 구도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게 됨.

○ 경제자유지수와 경쟁력지수간에는 높은 상관계수가 관찰됨.
- 또한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장간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 기업활동 자유화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부분집합임.
-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방화,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자유화하는 것과 함께 인건비, 물류비 등 요소비용을 낮게 하는 것, SOC 등 관련인프라를 정비하는 것,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등이 포괄적으로 요구됨.

○ 기업은 언제고 나쁜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장치를 만들어 놓고 기업활동을 제약하게 된다면 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됨.
- 기업이 일단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놓고 나쁜 행동을 하는 기업만을 골라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됨.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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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 제조업 # 전기요금 # 그린뉴딜 # 넷제로

허선경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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