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획득·군수·운용유지·체계지원 등 나토 지원조달청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확보가 가능 협정 논의를 계기로 나토 방산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존 완제품 수출시장뿐 아니라, 탄약·부품·소재, MRO, 성능개량 및 교육훈련 등 장기·반복적 ... 나토혁신펀드와 같은 역내 협력수단을 활용하는 등 중장기 시장진입 전략이 필요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협정 조항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북·러 군사협력 대응’과 같이 한국과 나토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안보협력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축적하고 장기적 방산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참의원을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확보에서의 지원 범위 확대, 기간 인프라 서비스의 추가와 제도 운영 개선, 첨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범위 확대,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해외 사업의 지원, 그리고 경제안보 연구를 전담할 연구조직과 민관협의회 설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경제안보 관련 법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유형에서 무형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이 교역 상대국의 기술혁신 경로를 의도치 않게 그리고 종종 공급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설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OPEC의 오일쇼크, 소련의 대서방 천연가스 공급 위협,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역사적 사례는 공통적으로 다음 패턴을 보인다. 먼저 공급국이 보유한 자원·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수입국에 공급 충격을 가한다. 이후 해당 자원의 상대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국 기업과 연구자들의 대체·우회 기술 개발 인센티브가 극적으로 상승한다. 민간 R&D와 정부의 지향적 산업정책(R&D 보조금, 공공조달, 규제 개혁)이 결합하여 대체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된다. 장기적으로 수입국의 ...

... 20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데보라 레볼텔라(Debora Revoltella)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경제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 안보와 산업 혁신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한국과 유럽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양측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후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KIET 측에서는 산업혁신정책연구실 신현모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 관련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이 한국의 공급망 및 지정학적 위험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데보라 레볼텔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KIET 측의 발표 내용에 대응하여 유럽의 산업 정책 및 경제 회복력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

...IET)은 2026년 3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무역구제제도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로봇·자동차·비철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을 ... 이어 진행된 산학연 합동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와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우회 덤핑 대응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계에서는 무역구제 제도가 사후적 산업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급망 관리 ...

... 생산인구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산업이 대내 요인에 더하여 대외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의 격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AI, 산업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195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체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장벽의 완화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 대내외 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 산업정책이 새로 정립해야 할 목표와 수단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ㅇ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양주영 실장(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의 “한국 수출입의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통상 대응 과제”, 송단비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산업정책기획실)의 “자국우선주의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