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는 경제 규모 축소와 저성장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고령화 가속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내에서의 인력 부족,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고령층의 생산성 및 고용유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 무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지수를 모델링하고, 산업별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령친화적 일자리’와 ‘고령자 취업 비중이 높은 일자리’ 간의 불일치(mismatch)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양자 간의 틈이 있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

... 이에 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은 매우 더디다. 전 세계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고령친화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에서 에이지테크(AgeTech)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과 AI, 로봇 등 혁신 산업과의 연계, 고령자의 기술 수용도 제고 등이 강조되고 있다. 에이지테크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로 인한 의료 비용의 증가 및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이지테크가 대두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 에이지테크 시장은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장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을 ...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 고령화로 인해 재정부담 증가나 고령자 소외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지만 고령친화산업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신성장동력으로 내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 최근 고령친화산업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고령층의 잠재수요가 높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잠재수요가 얼마나 실질적인 구매행위로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임. 고령층은 연령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건강상태, 근로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소비패턴이 크게 달라짐. 그러므로 고령층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과 소비구조를 분석해야 고령층의 수요를 ...

... 2017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심화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는 다방면에 걸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와 산업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변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 및 산업에 있어서의 영향을 좀 더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국가 및 산업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 측면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산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인에 대비하는 한편, 고령자의 수요 확대로 인한 기회 요인을 어떻게 활용하여 신산업발전으로 이끌어 낼 것인지가 중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성장하는 고령자 수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국가 차원의 의료 및 돌봄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한편, 소득 수준 및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

... 차별화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편입은 고령층 소비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가구 소비 총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도 지금보다는 고부가가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고령층의 소비가 내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의 기호나 니즈를 파악하기위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자는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은퇴 여부, 손자녀 유무, 자녀들과 유대관계 등 젊은 층에 비해 주어진 상황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수요가 젊은 세대보다 더 다양하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고령층의 수요를 분석하기에는 고령층에 대한 기초분석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의 약화나 재정부담 등의 경제적 측면뿐 만아니라세대간갈등, 가족구성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가치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서, 이의 부정적인 영향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전에 철저 한 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은 출산율 제고나 고령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단편적이고, 대증 적 처방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 원인 으로 작용하면서도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경제·산업적 구조 변화와 향후 전개방향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중장기적 대책은 매우 미 흡한실정이다.

... 코스트가 급증하자 90년대 후반 이후 의료· 연금·복지의 각 분야에 걸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기본방향은 첫 째, 국민경제와 조화시키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둘째, 개인의 자립 을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 체제를 중시하며, 셋째, 공공·민간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민간의 활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회보장구조개혁의 첫 단계로서 2000년 4월에는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 등 개호(介護)를 필요를 하는 고령자에게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개호보험제도의 특징은 크 게 보험방식에 의한 재정 운영과 준시장(quasi market)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동 제도의 시행은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

... 고도화를 모색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며, 환 경·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임. ○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은 기업친화적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법인세 인하와 기술금융의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여건의 조성 등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투자의 활 성화를 유도하는 것임. - 일자리 창출 확대 전략은 성장확대를 통한 수요 견인형 일자리 창출과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에의 유인, 그리고 인적자원의 확충을 통한 인적자본 공급의 원활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음. ○ 한편, 신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 력하여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가능성 모두를 축소하면서 양자의 잠재력과'자기 발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민간부문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의 작동에 의한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 촉진 -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보건복지, 교육, 문화,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인력수급 불균형(mismatch)의 해소를 ...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로 인한 인력난과 실업의 공존현상을 해소 - 교육훈련시스템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개편하여 청년층·고학력 인력의 기능불일치(skill mismatch)로 인한 실업을 최소화 -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전략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