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유형 및 특성
1.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정의 및 특성
(1) 모바일 플랫폼의 정의
(2) 양면(Two-sided) 플랫폼
(3)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
2.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유형
(1) 플랫폼의 역할(권한)
(2) 플랫폼의 수익구조
(3) 대표적 플랫폼 기업의 사례
제3장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정책적 쟁점사항 및 사례연구
1. 서론
2.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Abuse of Dominance)
(1) 수직적 거래 제한 이슈 ① : APPA(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
(2) 수직적 거래 제한 이슈 ② : 끼워팔기(Tying)
3.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제4장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이론적 고찰
1. 서론
2. 기본 모형
(1) 게임 모형의 정의
(2) 플랫폼 시장 게임 분석
(3) 플랫폼 시장 경쟁 게임의 결과
3. 확장 모형
(1) 멀티호밍(Multi-homing)
(2)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그룹의 취향 존재
(3) 끼워팔기(Tying)
(4) 광고 시장
4. 이론 모형의 경쟁정책적 시사점
5. 확장 모형 증명
(1) 멀티호밍 : 정리 2 증명
(2) 플랫폼 취향 존재 : 정리 3 증명
(3) 끼워팔기 : 정리 4 증명
(4) 다면시장 : 정리 5 증명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중 대다수가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만 커지고 플랫폼 경제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효용은 오히려 침해받는 일이 쉽게 관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인식하지 못한 채 무료로 제공되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와 함께 광고 사이트에 노출되는 등 남용 사례가 다양하고, 무료 시장에서의 판단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쟁정책적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법적 규제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적절한 경쟁정책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어떠한 특성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가져오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향후 경쟁정책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사업자를 유형화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기존의 경쟁정책적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혹 어렵다면 그이유는 모바일 플랫폼의 어떠한 특성과 연관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은 새로운 정책 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틀을 일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