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 유망국가 선정과 제조업 부문 경제효과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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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FTA 추진 유망국가 선정과 제조업 부문 경제효과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6.12.23

# FTA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2.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대외 여건 및 기체결 FTA 성과

1. 대외적 여건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2. 기체결 FTA 성과
(1) FTA별 체결국과의 교역 규모 변화
(2) 국제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기존 FTA의 효과
(3) FTA 체결 효과 분석(계량경제학적 분석)

제3장 산업정책적 고려와 산업구조 비교·분석

1. 산업정책에 대한 고려 필요성
2. 산업구조 분석 측정지표
(1) 통계자료
(2) 산업구조의 경합도 및 정합도
(3) 산업구조 분석결과
3. 상대국별 산업구조 비교 분석
(1) 산업발전전략 추구형 국가군
(2) 시장 및 일자리 창출형 국가군
(3) 기술연계형 국가군
(4) 산업·자원 협력형 국가군
4. 업종별 산업구조 비교 분석
(1) 분석의 개요
(2) 업종별 분석 결과

제4장 FTA 추진 유망국가 선정

1. FTA 유형별 측정지표
(1) 산업발전전략 추구형 FTA
(2) 시장·일자리 창출형 FTA
(3) 기술 연계형 FTA
(4) 산업·자원협력형 FTA
2. FTA 유형별 대상국가 선정 및 우선순위
(1) FTA 추진 후보 국가의 선정
(2) 모든 지표를 종합한 우선순위
3. 주요 국가별 예상 경제효과 추정
(1) 선행연구 검토
(2) 데이터 설명 및 관세 무역구조 분석
(3) 제조업 분야 경제효과 추정결과

제5장 국가별 FTA 추진 방향

1. 산업발전전략 추구형 FTA
(1) Mercosur
(2) 에콰도르
(3) 나이지리아
(4) 우크라이나
(5) 알제리
(6) 방글라데시
(7) 스리랑카
2. 시장 및 일자리 창출형 FTA
(1) 멕시코
(2)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3) 러시아
(4)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5) 요르단
(6) 튀니지
3. 기술연계형 FTA
(1) 일본
(2) 이스라엘
4. 산업·자원 협력형 FTA
(1) GCC
(2) 몽골
(3) 이집트
(4) 카자흐스탄
(5) 아제르바이잔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는 향후 추진할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산업구조를 경합도와 정합도 측면에서 분석한다. FTA 추진 유망국가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함은 물론 간략한 협상전략까지 제시한다. 선정된 주요 유망국가 또는 경제권에 대해서 향후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추진할 2단계 FTA 협상 전략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주변국가 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세계 지역주의의 확산, 둘째,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와 같은 메가 FTA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 셋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급속한 경제통합과 그에 따른 미·중 간 주도권 다툼 심화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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