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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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통상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4.12.26

# 통상헙력 # 산업정책 # FTA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통상협력 추진 현황

1. 우리나라 통상협력 추진 경과
2. 주요 FTA 활용 동향
(1) 미국
(2) EU
(3) 아세안
(4) 인도

제3장 산업정책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산업정책의 정의와 범주
2. 산업정책의 기능적 역할과 정책수단
3. 통상협력을 고려한 산업정책의 역할

제4장 수출기업의 통상협력 대응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2. 기업 일반 현황
3. 수출 현황(대표 수출품목)
4. FTA 대응 기업 경영활동의 특성
5. 수출 장애요인 및 정부 지원시책

제5장 FTA 대응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과 데이터
(1) 데이터
(2) 실증분석 모형: 패널 GLS
2. 추정결과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통상협력 성과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과제

1. 통상협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 통상협력 활용의 경제적 효과
(2) 통상협력 활용상 문제점
(3) FTA 활용도 제고 방안
2. 수출기업의 성장단계별 산업정책 지원전략
3. 통상 및 산업 정책 평가 및 세부추진전략
(1) 통상 및 산업 정책 평가
(2) 세부추진전략
4.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
(1) FTA 대상국별 차별화 전략
(2) 기업규모별 차별화 전략
(3) 업종별 차별화 전략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최근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각국으로 하여금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대외경제
의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경향을 유발하였다. 최근 다양한 국가
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과 같은 양자 간 통상협력 추진은 이러한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
다.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 10년 동안 FTA가 실제적으로 발효되어 경
제적 영향을 주고받는 국가가 49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자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내부의 경제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지원이 긴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분석이 대상국가 뿐 만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로 구분
될 수 있는 관련 산업과 해당 기업들의 차별화된 상황인식과 대응전
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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