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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한국의 산업분야 ODA 역량과 추진 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3.12.31

# 산업고도화 # 개발협력 # ODA # ODA # 산업 # ODA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분야 ODA 동향

1. 산업분야 ODA 국제 동향
2. 한국의 산업 ODA 현황과 원조 가능 분야 선정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 ODA

1. OECD/WTO 논의 동향
2.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GVC
(1) 기존 무역측정 방식의 한계와 부가가치 무역의 장점
(2)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통해 본 주요국의 교역현황과 시사점
(3)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통해 본 한국의 교역현황과 시사점
(4) GVC의 무역 및 산업 ODA에 대한 시사점
3. 주요 산업의 ODA 현황과 방향
(1) ICT산업
(2) 섬유 및 의류산업

제4장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과 개도국에의 시사점

1. 문제의 제기
2. 시기별 우리나라 산업발전 및 여건
(1) 전후 복구기(1953~1960)
(2) 1960년대 : 수출지향형 성장전략 채택기
(3) 19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기
(4) 1980년대~외환위기 이전 시기 : 안정 성장기반 구축기
(5) 외환위기 이후~현재 : 혁신 주도형 산업 정착기
3. 한국 산업발전의 주요 특징 평가
(1) 한국 산업발전의 주요 특징
(2) 우리나라 산업발전 전략의 평가
4. 개도국에의 시사점

제5장 한국의 산업분야 ODA 역량

1. ODA 역량과 산업분야 비교우위분야
2. 산업분야 ODA 가용 자원
3. 정부의 정책역량
4. 민관협력 역량
5. 산업분야 ODA 역량 종합평가

제6장 산업분야 ODA 시행전략의 기본방향

1. 산업분야 ODA 사업의 조정과 연계 강화
2. 기업과 공공부문의 협조체제 강화
3. 수원국 산업발전 전략과의 조응성 제고
4. 산업분야 ODA 중장기전략 수립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본 보고서의 취지는 한국의 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역량과
실행전략을 연구하는 데 있다. 한국은 2010년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대열에 합류했으나, 아직 각 분야에서 경험
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체계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해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는 국제적으로 최단 시
일 내 산업화를 이룩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할 수 있
는 역량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산업분야에서 효율적인 개발원조를 추
진할것인지 그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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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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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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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