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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3.12.27

# 신산업 # 스마트규제 # 자율규제 # 위험관리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및 차별성

제2장 스마트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규제에 대한 본원적 접근
(1) 규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
(2) 규제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방향
2. 스마트규제의 개요 및 특성
(1) 스마트규제의 정의
(2) 스마트규제 도입 배경

제3장 주요국의 스마트규제 도입 사례 분석-규제이슈를 중심으로

1. 스마트규제 정책 방향
2. 스마트규제 정책이슈 분석-사례조사
(1) 규제 거버넌스 체계
(2) 규제절차
(3) 정책도구의 활용
(4) 위험관리 시스템
(5) 규제영향평가
3.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신산업 부문의 산업특성과 규제개선의 방향

1. 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체계의 문제점
(1) 신산업의 확장적 개념
(2) 신산업에 대한 접근법
(3) 신산업 부문 규제체계의 문제점
2. 신산업 부문 규제개선 방향
(1) 신산업 부문 규제개선의 필요성
(2) 신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원칙의 수립

제5장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고찰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모형
(2) 주요 변수
(3) 데이터 수집
(4) 분석 결과
3. 규제구성요인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1) 모형
(2) 주요 변수
(3) 분석 결과
4. 종합 및 시사점

제6장 기업의 규제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실태조사 분석

1. 기업 규제영향의 특성
2. 기업의 규제대응 활동 현황
3. 정부 지원시책 평가
4. 규제 구성요인 평가

제7장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과 정책방안

1. 신산업 부문 스마트규제 정책방향
(1) 규제목표에 부합하는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
(2) 산업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3) 기업 특성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2. 신산업 부문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 신산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체계 구축
(2) 사후규제 및 자율규제로의 전환 모색
(3) 위험관리 및 안전성 평가체계 수립
(4) 기업지원 인프라와의 연계와 규제 포털사이트 운영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신산업 부문의 규제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분석 모형
3.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가설검정

Abstract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
(better regulation) 혹은 스마트규제(smart regulation)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신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다양
한 이슈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 거버넌스 체계, 위험관리 시스템, 규제수단의 혼
합, 규제절차의 효율화 등 다양한 규제정책 이슈들을 검토하고, 설
문조사를 통한 기업의 규제환경 실태조사 및 계량분석 등에 의한 규
제와 기업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마트규
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기존 제조업부문에서 적
용되는 규제에 대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존 규제 도
입 및 적용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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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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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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