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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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3.12.27

# 신산업 # 스마트규제 # 자율규제 # 위험관리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및 차별성

제2장 스마트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규제에 대한 본원적 접근
(1) 규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
(2) 규제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방향
2. 스마트규제의 개요 및 특성
(1) 스마트규제의 정의
(2) 스마트규제 도입 배경

제3장 주요국의 스마트규제 도입 사례 분석-규제이슈를 중심으로

1. 스마트규제 정책 방향
2. 스마트규제 정책이슈 분석-사례조사
(1) 규제 거버넌스 체계
(2) 규제절차
(3) 정책도구의 활용
(4) 위험관리 시스템
(5) 규제영향평가
3.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신산업 부문의 산업특성과 규제개선의 방향

1. 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체계의 문제점
(1) 신산업의 확장적 개념
(2) 신산업에 대한 접근법
(3) 신산업 부문 규제체계의 문제점
2. 신산업 부문 규제개선 방향
(1) 신산업 부문 규제개선의 필요성
(2) 신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원칙의 수립

제5장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고찰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모형
(2) 주요 변수
(3) 데이터 수집
(4) 분석 결과
3. 규제구성요인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1) 모형
(2) 주요 변수
(3) 분석 결과
4. 종합 및 시사점

제6장 기업의 규제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실태조사 분석

1. 기업 규제영향의 특성
2. 기업의 규제대응 활동 현황
3. 정부 지원시책 평가
4. 규제 구성요인 평가

제7장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과 정책방안

1. 신산업 부문 스마트규제 정책방향
(1) 규제목표에 부합하는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
(2) 산업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3) 기업 특성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2. 신산업 부문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 신산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체계 구축
(2) 사후규제 및 자율규제로의 전환 모색
(3) 위험관리 및 안전성 평가체계 수립
(4) 기업지원 인프라와의 연계와 규제 포털사이트 운영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신산업 부문의 규제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분석 모형
3.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가설검정

Abstract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
(better regulation) 혹은 스마트규제(smart regulation)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신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다양
한 이슈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 거버넌스 체계, 위험관리 시스템, 규제수단의 혼
합, 규제절차의 효율화 등 다양한 규제정책 이슈들을 검토하고, 설
문조사를 통한 기업의 규제환경 실태조사 및 계량분석 등에 의한 규
제와 기업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마트규
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기존 제조업부문에서 적
용되는 규제에 대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존 규제 도
입 및 적용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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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 브리프 신산업의 새로운 경쟁구도: 한·중 미래산업 발전과 협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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