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쟁력과 생산성 간의 관계 연구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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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녹색경쟁력과 생산성 간의 관계 연구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1.12.23

# 녹색경쟁력 # 총요소생산성 # 탄소생산성 # 녹색경제

머리말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범위

제2장 녹색경쟁력 정의 및 현황

1. 녹색경쟁력 지표관련 선행연구
2. 본 연구에서의 녹색경쟁력 지표의 개념 및 적용
3. 녹색경쟁력의 현황
(1) 국제 비교
(2) 국내 녹색경쟁력 현황

제3장 우리나라 CO2 배출량의 경제적 요인 분석

1. 환경 쿠즈네츠 곡선 관련 기존 연구와 연구방향
2. CO2 배출량의 경제적 요인 분석방법
(1) 분석방법
(2) 1인당 CO2 배출량의 여타 결정요인들
3. CO2 배출량의 경제적 요인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의 추정
(1)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CO2 배출량 추이
(2) 기본모형인 STR 모형의 추정결과
(3) 다항식 모형의 추정결과
4. 통제변수를 고려한 CO2 배출량의 경제적 요인 분석
(1) 산업구조 및 투자 변수를 고려한 모형
(2) 무역 관련 변수를 고려한 모형
(3) 에너지 관련 변수를 고려한 모형
5. 분석결과 및 정책시사점

제4장 탄소생산성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영향 분석

1. 배경 및 선행연구
2. 총요소생산성
3. 국제분석
(1) 데이터
(2) 실증분석 모형
(3) 추정결과
4. 국내분석
(1) 국내 거시모형
(2) 국내 산업패널모형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실증분석 정리 및 의미
2. 녹색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3. 환경정보 (대중)공시제도
(1) TRI 프로그램 : 미국
(2) PROPER 제도 : 인도네시아
(3) EcoWatch 프로그램 : 필리핀
(4) Green Watch 프로그램 : 중국
(5) 환경정보 공시제도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부록 : 1.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추이
2. OECD 22개국 총요소생산성 추이

Abstract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인 당면과제를 맞이하여 경제성장뿐 아니라 녹색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언급하면, 우리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녹색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관심은 지금까지의

국가 탄소배출에 대한 거시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과 녹색경쟁력 향상이 지속성장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검증하는 모형을 확장하여 국내 경제의 탄소

배출량의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고, 녹색경쟁력과 일반적인 생산성 수준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국제적으로는 OECD국가패널분석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거시 및 산업패널분석을

통해 살펴 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녹색성장의 3대 목표인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틀에서 의 녹색성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고,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녹색경쟁력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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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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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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