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칠 효과에 대한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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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FTA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칠 효과에 대한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1.12.29

# FTA # 자유무역협정 # 해외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머리말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현황분석

1. 선행연구 검토
(1)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이론적 분석
(2) FTA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에 관한 통계적 분석
(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2. FTA 및 해외투자,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과 투자 관련 협정
(2) FTA 체결 국가로의 해외투자 현황
(3)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제3장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1.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모형 및 통계자료의 출처
(1)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모형
(2) 통계자료의 출처
2. 기체결 FTA가 해외투자에 미친 영향 분석
(1) 총량 분석
(2) FTA 체결 국가와 주변국의 비교
(3)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교
3. 기체결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 분석
(1) 총량 분석
(2) FTA 체결 국가와 주변국의 비교
(3)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교
4. 미국과 FTA를 체결한 외국의 사례
(1)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 증가율 비교
(2) 미국으로의 직접투자 증가율 비교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1) 이미 체결된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 한·일, 한·중 FTA의 양국 간 투자에 미칠 영향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해외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맺어온 FTA가 해외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협상 및 비준 추진 중인

FTA가 체결 대상 국가와의 투자교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어 온 이론 및 실증분석의

틀을 한국의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실증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는

첫째는 기발효 FTA의 효과를 검증하여 FTA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 둘째는 분석된 기발효 FTA의

효과를 토대로 주요 국가들과의 FTA가 양자 간 투자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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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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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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