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글로벌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통상질서의 중요한 변화과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1. 비관세장벽의 강화와 역할확대
(1) 비관세장벽과 WTO
(2) 비관세장벽과 FTA를 활용한 산업구조조정
2. 세계성장축(軸)의 이동과 동아시아 FTA
3. 초대형 FTA(Mega FTA)의 추구와 지역주의의 정착

제3장 WTO체제의 역할과 그 한계
1. GATT/WTO체제의 성과 및 최근 동향
2. WTO체제의 변모와 역할 및 기능 변화
(1) 관할범위의 확대
(2) 통상규범 설립 및 집행기구로서의 WTO의 위상 강화
(3) WTO 분쟁해결제도의 기능 및 역할 확대
3. WTO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WTO체제의 한계
(2) WTO체제의 향후 과제

제4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구도의 변화
1. 제2차 세계대전 후 지역주의 추이와 특징
(1) 지역주의의 발전
(2)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과 중요경제권의 FTA 추진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간 양립성과 WTO의 한계
(1) WTO의 딜레마 - 지역주의의 논리
(2)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과 쟁점

제5장 WTO 내 지역주의의 확산과 파급효과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공존
(1) 공존의 배경
(2)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
2. 지역 간·대륙 간 통합 움직임의 대두
(1) 배경요인
(2) 지역 간·대륙 간 통합을 향한 초기의 시도
(3) 지역 간·대륙 간 통합의 새로운 움직임

제6장 소결 : 한국경제의 과제와 선택
1. 다자주의 체제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
2. 규제개혁과 국내 체제의 글로벌화 및 재정비
3. 신통상체제에서의 중장기 산업구조조정정책 수립과 통상
전략 통합 필요

제2부 아시아-태평양 내 지역주의 전개와 한국 FTA 정책의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의 시장통합 경험과 지속가능한 FTA의 조건
1. FTA와 시장통합 : 전통적인 시각
(1)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등장
(2)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차이
2. 유럽의 경험 -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1)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발전과 유럽경제지역(EEA)의 형성
(2) EU-동유럽 : 가입을 전제로 한 전 단계
(3) EU-개도국 간 FTA : EU-ACP 특혜지역의 종결
(4) EU의 FTA 정책
3. ‘지속가능한’ FTA의 성공조건 - 진화적(evolutionary) 속성
(1) FTA의 발전과 질적 변화
(2) FTA의 동태적 측면 - 자전거 이론
(3) ‘제도화’의 중요성

제3장 FTA의 유형 및 최근 아태지역 내 FTA의 현황
1. 국제적 차원의 FTA 유형과 협상과제
(1) FTA와 WTO
(2) 개도국 간 FTA
(3) 선진-개도국 간 FTA
2. 아태지역 내 소규모 FTA의 현황
(1) 양자간 FTA
(2) 복수국가(다자)간 FTA
(3) 소지역간 FTA
3. 아태지역 내 초대형 FTA
(1) 환태평양경제협력협정(TPP)
(2) 포괄적 지역경제협력협정(RCEP)
(3)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제4장 아태지역 주요국별 FTA 정책과 유형 분석
1. 미국의 전략
2. 중국의 전략
3. 일본의 전략
4. 아세안의 전략

제5장 소결 : 한국 FTA 전략의 문제점 및 과제
1. 한국이 체결한 FTA의 유형 분석
(1) FTA의 대상국
(2) FTA 협정상 반영된 자유화 대상분야 및 통상규범의 채택 비교
(3) FTA 협정상 반영된 자유화의 범위 및 속도
(4) FTA 협정상 반영된 각종 위원회 및 작업반 설치 여부
2. 한국 FTA 전략의 문제점
3. 한국 FTA 전략의 향후 과제

제3부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장 주요 결론

제2장 정책제안
1. WTO체제의 변모와 한국의 정책기조의 방향
2.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시각의 재정립
3. 산업구조조정정책과 FTA 정책 간 연계
4. 체계적인 중장기 FTA 정책의 수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