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분야 ODA의 동향과 이슈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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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나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산업 분야 ODA의 동향과 이슈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3.10.11

# 공적개발원조(ODA) # 산업 ODA # 산업정책 # JICA # USAID # 세계은행 # EDCF # KOICA # 한국형 ODA 프로그램 # 국가협력전략(CPS)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론

제2장 산업 분야 ODA 개요

1. 구조변화 중심의 산업발전 이론의 부활
(1) 개도국 경제발전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경제발전론의 필요성
(2) 추격성장 이론
(3) 구조변화 중심의 경제발전론
2. 산업정책의 부활
(1) 새로운 산업정책의 특징
(2) 새로운 산업정책의 도전들
3. ODA 관점에서의 산업 분야 지원
4. 산업 분야 ODA 범위 설정

제3장 국제사회의 산업 분야 ODA 전략 및 지원 현황

1. 양자협력
(1) 일본
(2) 미국
2. 다자협력 (세계은행)
3.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산업 분야 ODA의 지원 현황 및 정책분석

1. 산업 분야 ODA의 지원 방향 및 현황
(1) 섹터별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2) 지역별 지현 현황 및 사례분석
2. 국내 정책의 조화
(1) 공급 측면의 비교우위 중심 : 한국형 ODA 프로그램
(2) 개발수요와 지원경험 중심 : 통합 CPS의 중점 프로그램
(3) 정책 간 간극(gap)의 진단과 개선방안

제5장 우리나라 산업 분야 ODA의 비교우위 분석

1. 유망 프로그램 선정
2. 프로그램별 잠재 협력국 도출
(1) 프로그램별 지원 적정성 판단 기준
(2) 프로그램별 지원 적정성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최근까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초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
족에 집중되어 왔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가 설립된 1960년대에는 인프라 개발이 광범위
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믿음하에 주로 인프라 개발에 원
조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면서, 원조는 점점 빈곤층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이다. OECD DAC는 이와 같은 원조의 방향성 변화에 영향을 받아,
1977년에‘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다.
동 선언문은 경제성장 자체가 적절한 영양과 교육의 공급과 같은 인
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
히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닦
을 수 있다고 한다(OECD, 2011a).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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