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실업, 강한 재정제약하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HOME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URL 복사 프린트 작게보기 크게보기

프린트

이슈 페이퍼

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高실업, 강한 재정제약하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0.03.18

# 일자리 정책 # 고용 # 실업 # 재정제약

요 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미시적 수단을 통한 일자리 정책과 이론적 기초

1. 미시적 수단을 통한 고용촉진정책
2. 정책개입의 이론적 기초 : 고용결정에 수반되는 외부성과 그 보정

Ⅲ. 세부 정책방안의 검토

1. 고용실적 비례 正 혹은 負의 고용보조금
2. 고용조정권 거래제도
3. 보조금/조세 구분 기준의 보정

Ⅳ. 정책의 경제적 효과

1. 정책의 기대 효과
2. 고용촉진 효과의 이론적 원리

Ⅴ. 부작용 가능성과 보완 방안

1. 고용의 질 문제
2. 장기성장 혹은 생산 효율성에의 영향
3. 기업 구조조정 관련 문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경기부양 등의 여파로 재정이 악화되어 공공지출에 의존하는
기존 일자리 정책의 제약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본고에서는 높은 실업과 강한 재정제약하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안의 모색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미시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기
업에 고용실적에 따른 대칭적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행태를 고용촉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
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한다.

보도 자료

동일 주제 보고서

이슈 페이퍼 글로벌 금융위기가 공급망 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공급망 # 순차(spider)형 # 방사(spider)형 # 고용 # 금융위기

2021.01.18

원문 미리보기

연구자료 사업체의 시장진입 및 퇴출과 고용 역동성 연구 - OECD DynEmp Project

# 고용 역동성 # 사업체 진입 및 퇴출 # Dynamic Employment

2019.11.27

원문 미리보기

연구보고서 고용 없는 성장의 특성 및 산업별 분석

# 고용 없는 성장 # 자동화 # 투입요소 # 대체성

신위뢰 2019.11.22

원문 미리보기

i-KIET 산업경제이슈 한국 수출상품의 생존력 분석과 시사점

윤우진 2017.09.18

원문 미리보기

i-KIET 산업경제이슈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윤우진, 신위뢰 2016.11.07

원문 미리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정책과 이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전수봉 2016.09.08

원문 미리보기

이슈 페이퍼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기업 고용결정에 내부화하기

# 고용정책 # 일자리 # 실업 # 외부성 # 사회적 가치

강두용 2013.09.27

원문 미리보기

i-KIET 산업경제이슈 제조업의 부활과 산업정책

윤우진 2012.05.11

원문 미리보기

이슈 페이퍼 21세기 국제경제전망과 한국경제의 진로

홍문신 1988.07.01

원문 미리보기

이슈 페이퍼 새 시대의 산업정책

백낙기 1988.04.01

원문 미리보기

이슈 페이퍼 노사분규와 산업구조조정

민경휘 1987.09.01

원문 미리보기

이슈 페이퍼 노사분규에 의한 임금인상의 산업별 효과분석

오상봉, 조윤애,강두용 1987.09.01

원문 미리보기

이슈 페이퍼 흑자시대의 산업정책방향

강철규 1987.03.01

원문 미리보기

이슈 페이퍼 엔화강세하의 한일산업협력 가능분야

김도형 1987.03.01

원문 미리보기

이슈 페이퍼 글로벌 금융위기가 공급망 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공급망 # 순차(spider)형 # 방사(spider)형 # 고용 # 금융위기

2021.01.18

원문 미리보기

연구자료 사업체의 시장진입 및 퇴출과 고용 역동성 연구 - OECD DynEmp Project

# 고용 역동성 # 사업체 진입 및 퇴출 # Dynamic Employment

2019.11.27

원문 미리보기

연구보고서 고용 없는 성장의 특성 및 산업별 분석

# 고용 없는 성장 # 자동화 # 투입요소 # 대체성

신위뢰 2019.11.22

원문 미리보기

i-KIET 산업경제이슈 한국 수출상품의 생존력 분석과 시사점

윤우진 2017.09.18

원문 미리보기

i-KIET 산업경제이슈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윤우진, 신위뢰 2016.11.07

원문 미리보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SITEMAP

이슈 페이퍼

동일 주제 보고서

연구진 소개

요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