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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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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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2.09.29

#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 # IRA # 자동차 # 이차전지산업

카드뉴스

최근 발효된 미(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 이다.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 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 기반 부재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 지 못하게 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이차전지산업도 배터리 관련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최 근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북미지역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 중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금번 IRA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 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향후 펼쳐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최 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도 자료

産業硏究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본문요약	IRA 발효로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 개정: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부품 조건을 충족한 전기차만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 포함 미국 내 생산기반 부재로 세제 혜택 못받는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 우려 ... 현대차․기아 전기차 新공장 가동 시점(2025년 예상)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 국내 자동차 산업의 IRA 피해 본질은 미국 전기차 시장 가격경쟁력 약화 ... 최근 미국시장 점유율 크게 높여온(21년 4.7% → 22년上 9.1%) 국내 업계 큰 타격 입을 듯 국내 이차전지 산업도 배터리 광물․부품 조건 충족이 어려워 단기적으로 피해 우려되나, 최근 북미지역 배터리 생산 기반 확대 추세로 중장기적으로는 기회요인 될 수도 미국 내 생산기반을 구축을 앞당겨 전기차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복원하고,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로 이차전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해야
내용 문의	황경인 부연구위원(044-287-3081)
엠바고	본 자료는 9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월 29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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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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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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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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