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신질생산력의 개념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은 중국이 지향하는 성장방식 전환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

신질생산력의 기본 개념은 생산력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고기술·고효율·고품질의 선진 생산력을 의미

 ‘신(新)’은 신기술, 신모델, 신산업, 신업태, 신분야, 신트랙, 신동력, 신우위 등을 의미

 ‘질(质)’은 물질, 품질, 본질, 품격 등 생산력의 질적 수준을 의미
 

‘고품질발전(高质量发展)’이 중국 경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발전 목표와 방식을 의미한다면, ‘신질생산력’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력 수준과 동력을 의미

중국은 신질생산력을 고품질 발전과 함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연결하는 주요 정책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5·5 계획 기간에도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제시
 

□ 신질생산력에 대한 논의와 평가

신질생산력 개념의 등장 이후 다양한 논의와 평가가 존재

신질생산력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배치한다는 점, 기술개발과 산업·금융·인재정책을 연결하는 종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신질생산력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주도 산업 육성이 지방정부의 경쟁적 투자 확대를 유발하며 중복·과잉투자와 자원배분 왜곡 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적인 평가
 

신질생산력의 실증적 쟁점은 투자 확대가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평가

신질생산력의 주요 구성 요소는 노동자의 역량, 생산도구의 기술 수준, 노동 대상의 범위와 이들의 결합

이처럼 신질생산력은 여러 구성 요소를 포함하므로, 하나의 지표로 전체 정책성과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무원의 ‘신질생산력 발전에 관한 의견’ 발표

중국 국무원은 신질생산력 관련 논의를 실제 발전·개혁 과제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추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질생산력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发展新质生产力的意见)”(이하 국무원 의견) 발표(2026년 10월 9일)

일부 지역의 유사 산업 집중, 전통산업 고도화 소홀, 산업 육성과 제도 개혁의 분리 등의 교정 필요성

이론과 실천 경험의 종합, 15·5 계획의 이행 지원, 정책 집행상의 문제 해결 제시 차원에서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 의견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전문가 해설 자료를 추가로 공개

전문가 해설 1: 신질생산력 발전에 관한 중요 논의 심층 이해

전문가 해설 2: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론 파악 및 적극 발전

전문가 해설 3: 신질생산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메커니즘

전문가 해설 4: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 강화

 

2. 국무원 의견의 주요 내용

(1) 기본 원칙

국무원 의견의 핵심은 신질생산력을 혁신 주도, 개혁, 지역 맞춤, 기존 산업 전환을 포함한 체계적 전환으로 정의하고, 맹목적 투자와 거품을 경계하라는 의미

신질생산력을 미래산업이나 신흥산업으로 한정하여 전통산업 전환을 소홀히 하고, 유사한 산업 트랙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
 

기본 4대 원칙으로 혁신 주도(创新主导), 개혁 중시(改革为要),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因地制宜), 성장동력 구조 전환(先立后破: 신성장동력 먼저 세우고 구성장동력 허물기)을 제시

(2) 주요 분야별 정책과제

국무원 의견은 과학기술, 산업, 발전방식, 제도, 인재를 연결하여 신질생산력 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5대 분야에 걸쳐 19개 중점 과제를 배치하고, 지역·부처의 이행 및 조정 방향을 규정

 

(3) 국무원의 전문가 해설 주요 내용

신질생산력 발전의 의의: 신질생산력은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에 대응하고, 중국의 고품질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동력

주요 추진 경로: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업 주도의 혁신을 촉진함.

제도적 기반: 과학기술·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인재·자본·기술·데이터의 원활한 이동 촉진 및 대외 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신질생산력 발전은 국가 차원의 과제이지만, 추진 경로는 지역별 자원·산업 기반·연구역량과 산업별 발전 단계에 맞게 설정해야 함.

지역별로 연구역량이 풍부한 지역은 기초연구·핵심기술 개발, 전통산업 중심 지역은 적합한 기술의 도입·활용에 중점을 두며 역할 구분

중점 과제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산업 전환,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 추진, 국가급 신구·자유무역시험구·고신구 등의 제도 혁신과 기술사업화의 시범 플랫폼으로 활용 제시
 

제도 개혁의 필요성: 기술·데이터·인재의 결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제도의 장애를 해소하고, 새로운 생산력에 적합한 제도체계 마련 필요

기존 성과와 과제: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조정, 데이터 제도 구축, 기술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가 있으나, 기초연구의 장기 지원과 인재 이동, 인내자본, 산학연 이익·위험 분담 등의 보완 필요

산업화·이행 지원: 개념 검증·중간 시험 플랫폼과 기업 주도 혁신연합체 확대 및 시장진입 장벽 정비 등
 

기업의 연구개발·특허·사업화 역량이 강화되고 AI와 정책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

혁신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참여 허용 및 기업의 기술개발·연구비 운용 자율성 확대

세제 지원, 연구개발 준비금, 장기 위험자본과 국유기업의 장기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유도

민영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국가 연구과제 참여와 산학연 혁신연합체 지원으로 연구조직·사업화

 

3. 정책 시사점

□ 국무원 의견의 의의

신질생산력 관련 분야별 발전·개혁 과제를 종합하고 정책 집행상의 문제를 교정하고자 함.

신질생산력을 기술, 산업, 제도, 인재가 연결된 발전과제로 구체화하고 정책 범위의 구체화 및 집행 방식의 조정 추진
 

신질생산력의 대상 산업이 미래 신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산업을 아우르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산업 관계를 재정립
 

□ 정책 시사점

향후 후속 정책과 지역별 이행계획을 통해 종합적 방향의 구체화 과정 확인 필요
 

발표된 정책 방향과 실제 성과를 구분하여 지속적 점검

기술혁신 측면에서는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와 실제 기술·사업화 성과를 구분하여 확인

산업 측면에서는 생산능력 확충과 생산성, 품질 변화를 관찰

지역 측면에서는 산업별 차별화와 지역 간 협력 여부 확인

인재 측면에서는 인재 양성 규모와 산업현장의 활용, 이동성 및 재교육 여건 확인
 

산업별·기능별 분석을 통한 경쟁과 협력 가능성 검토

중국의 전통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술·장비·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수요 발생 및 협력 가능성

산업 전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생산서비스 등 가치사슬의 기능별 변화 검토 필요

중국의 자체 공급 역량이 확대되는 영역과 외부 기술·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는 영역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