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수출관리제도

(1) 개요

중국은 수출 품목(화물+기술)을 자유수출, 수출규제, 수출금지 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중국의 수출관리 법적 체계는 일반 화물·기술 품목은 ‘대외무역법’(1994년 제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국가안보 관련 전략물자 품목은 ‘수출통제법’(2020년 제정)으로 이원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수출통제법에 따른 관리 품목에 포함된 경우 국가안보, 대테러 방지 등을 이유로 엄격한 수출 허가 및 관리 실시
 

(2) 수출통제법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중국의 수출 정책 방향을 반영, 수출통제 제도의 근간이 되는 수출통제법 (出口管制法) 시행 발표(2020년 10월)
 

(3)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는 수출통제법에 기반한 수출통제 전문 행정 법규(2024년 12월 시행 발표)

 

2.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동향

(1) 수출통제 동향

중국은 국내외 생산 기반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에서 높은 글로벌 영향력 유지

중국은 최근 3년 동안 광물자원 수출 관련 규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속 정비 중
 

(2) 수출통제의 의미

중국 전략광물 수출통제는 ‘무역 정책’이 아닌 ‘경제안보 전략’의 하나

1) 외부 제재 조치 대응 수단: 핵심광물 상시적·품목별 수출통제 시행

트럼프 정부 1기 시절 본격화된 미·중 간의 무역 경쟁은 바이든 정부 들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격화

대중국 제재 조치에 맞서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주요한 대응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2) 전략적 협상 수단: 중국의 공급망 우위 핵심광물 품목·소재·장비·기술 수출통제 범위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을 활용하여 희토류, 리튬, 흑연 관련 수출통제 전격 발표(2025년 10월)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하며, 미·중 정상회담 등 중요 이벤트 전 협상력을 극대화

3) 자국 안보 위협 특정 대상(국가, 기업) 제재 수단

국가안보 위협, 무리한 간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등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히 대응

 

3.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영향

(1) 수출통제의 단계적 영향 확대

해외 수출량 감소에 따른 주요 수요산업의 수급 불안 심화 및 공급망 리스크 증가

글로벌 공급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광물가격 급등 및 시장 변동성 확대

주요국,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 축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전 단계) 구축 가속화

이처럼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① 글로벌 수급 불안 심화, ② 시장 충격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③ 국가 경제안보 이슈로 확대되는 추이

중국 외 주요 자원부국에도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 영향
 

(2) 수출통제 영향 사례 분석: 희토류

중국은 디스프로슘(Dy), 터븀(Tb) 등 7개 中·重 희토류, 영구자석 등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2025년 4월 시행)

수출통제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침.

1) 수급 불안 심화

2) 시장 충격 확대

3) 국가 경제안보 이슈로 확대: 주요국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 추진

4. 정책적 시사점: 한·중 협력 방안 모색

(1)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의존도 및 공급망 안정화 노력

우리나라는 일부 핵심광물 품목 공급망의 특정국,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노력 지속
 

(2) 한·중 협력 기본 방향

중국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단기적 이슈가 아닌 구조적으로 진화(대상 확대, 목적 변화, 전체 밸류체인 통제) 중인 장기적 대응 이슈

한·중 양국은 핵심광물 확보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공급망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유사

한·중 간 다양한 협력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나 핵심광물 공급망 차원의 실질적 협력은 미흡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은 기존 협력 기반을 활용·유지하되, 실효성 있는 분야 중심의 협력 추진 필요
 

(3) 현실적 한·중 협력 방안

핵심광물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안정적인 대중국 협력·소통채널 유지 필요

다만, 핵심광물 관련 중국 및 글로벌 제도·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양국 간 협력 추진 시 고려 요인은 확대 

우리 공급망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중 핵심광물 관련 구체적 협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