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이러한 제도 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구적·창의적 노력을 전개하여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

2026년 3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OECD) 본부에서 제148차 OECD 산업·혁신·기업가정신 위원회(Committee for Industry, Innovation and Entre preneurship, 이하 CIIE)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정책, 인공지능 등 연구 주제별 OECD의 연구 진행과 위원회 임무 갱신, 사업계획 및 예산 설정,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이 핵심 논의 사항으로 공유되었다. 회원국은 각국의 주요 주제와 관련한 정책 사례와 현황을 공유하고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산업정책 정교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국 현황에 맞는 정책 설계 방안을 ...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아일랜드는 2025~2029년 새로운 전략으로 ① 지역 균형 개발 촉진, ② 기업과 인력 기회 확대, ③ 디지털화 및 스마트 기업 육성, ④ 지속가능성(탄소중립 등) 강화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한 향후 5년간 목표로서 ① 1,000개 신규 투자를 유치하되 그중 550개는 비수도권에 유치, ② 인프라 개발 및 이노베이션 펀딩(70억 유로) 확대, ③ 고급 인력 3,500명 양성, ④ 새로운 직업군 창출(7만 5,000개 일자리) 및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제시하였다. IDA 아일랜드는 외투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1950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직원은 370명 정도이다. 아일랜드는 섀넌 공항에 1950년 세계 최초로 공항 면세점을, 1959년에는 ...

... 이번 협업은 2015년 양 기관 간 학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연구인력 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구축한 기존의 협력 기반에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우선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효과적인 목표로 파악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ISID)의 주요 개념과 의의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ISID의 개념은 (i) 공동 번영 창출, (ii) 경제 경쟁력 강화, (iii) 환경보호, (iv) 지식 및 제도 강화의 네 가지 주요 활동 분야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ISID의 개념을 바탕으로 1970년 이후 짐바브웨가 직면한 거시경제 발전과 성과, 산업구조, 기타 주요 이슈 등 산업발전의 전반적인 역사적 동향과 해결과제를 소개하며, 국가발전전략 1(NDS1)과 짐바브웨 국가산업발...

... Challenges for Growth Capability of Korea’s Promising New Industry in the New Convergence Era ㆍ 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Spectra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as a Restructuring Issue ㆍ Emerging Materials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ㆍ An Analysis of Korean Bio-clusters and its Implications ㆍ A Study on the Effect and Business ...

... it influences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y in manufacturing industries. New advances have created opportunities for a wide range of new services in a variety of end markets, which has implications for any number of countries. This report focuses its analysis on digital transformations associated with industrial equipment, examining how one country-Korea-can best position itself for economic gains.

· The Impac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Major Korean Industries · Growth Conditions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 Manufacturing-Service Convergence Industries · A Study on ... Investment and Measures to Facilitate the Overseas Expansion of Service Industries ·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Blended Finance for Major Social and Economic Sectors · Enhancing the Efficiency ...

... and its support for a small number of large, globally competitive firms. Korea’s rise as an industrial power has occurred during a period of major reorganization of global trade and industry around global ... are likewise grappling with how to best confront the changing global stage, Korea’s unique past development trajectory which shaped the way it engaged with GVCs now means it must chart a distinct course forw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