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화된다: 미르달의 되먹임 가장 두꺼운 차단막: 서울이 아니면 시시하다는 마음 지방의 결핍: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다 국가가 뚫어야 할 3가지 선: 생존선, 기회선, 순환선 지방이 길러야 할 3가지 힘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시험대, 그리고 정파적 포획의 차단 정책과이슈 축소사회 시대, 국가는 무엇을 보장하고 지방은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 작성자: 이민원 (광주대학교 ...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의 공간경제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고기압이 인재와 자본, 기회,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들여 한곳에 정체시키고 지방과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수도권의 경제지리 차단 횡포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이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이러한 제도 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구적·창의적 노력을 전개하여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쟁력의 확보는 단순한 지역발전 전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곧 일자리의 양적ㆍ질적 저하와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 접어들어 새로운 측면의 지역경쟁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구구조의 산업ㆍ경제에 대한 영향,지역 내외의 인구이동 흐름에 따른 실증적ㆍ종합적 연구를 지향한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기존의 지역경쟁력 개념의 한계를 넘어 새롭게 재정의한 지역경쟁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개념적 이론의 틀로서 기능 축과 전략 축에 의한 쌍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인구감소에 ...

... 직주불일치 비중이 높음. 대 졸 이상과 상용직에서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직주일치 근로자보다 더 높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 기반 조성 ​​​​​​​지역인재 범위 확대 및 정주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직주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과 정주를 연계한 정책 설계와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근로자의 직업 및 거주지 이전의 자율성을 고려한 유연한 ...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는 지방소멸 위기로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중요성 증대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50.9%, 2025년 3월 기준)을 차지하며,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약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산업, 교육, 문화 등의 격차에 기인하며, 이러한 인구이동은 최근 가속화 본 연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다양한 행태 가운데 하나인 직주불일치에 주목하여 직주불일치와 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 직주불일치는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우리나라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증가 추세 ​​​​ 직주불일치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력 수급 개선을 ...

... 특히 수도권으로의 생산, 일자리, 인구 등의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허문구 외, 2023)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허문구 외, 2023) 인구 및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뿐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2021년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 기존의 교육과 연구 중심의 정체성을 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전환이 요구 즉, 특히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주에서 대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 지역과 지역대학의 공동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불균형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투자 환경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정도와 투자 여건이 달라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한 투자 유치 및 지역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투자 결정의 핵심요소가 되는 제반의 투자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크게 (1) 인구 측면과 (2) 투자 환경 측면에서 지역들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행정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근 지역경제가 쇠퇴하면서 지방소멸에 직면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등 지역발전의 악순환 경로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변동을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속한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4대 핵심 요인(혁신·사람, ...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선순환 메커니즘 기반의 보완 정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시에 분석을 통해 ① 수도권 중심의 핵심-주변부 형태의 인구변동의 공간적 특징과 ② 사다리(ladder) 구조를 띠고 있는 비수도권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징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