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전입보다는 통근을 통한 비정주형 이동(직주불일치) 증가 타 시도 통근 근로자 수는 294만 6,000명으로 시도 간 전입 인구 253만 4,000명에 비해 더 많음(2020년 기준). 전국의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4.3% → 2024년 14.9%로 0.6%포인트 상승 고숙련·고임금 ...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주불일치 비중이 높음. 대 졸 이상과 상용직에서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직주일치 근로자보다 더 높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지원사업 ...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는 지방소멸 위기로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중요성 증대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50.9%, 2025년 3월 기준)을 차지하며,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약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산업, 교육, 문화 등의 격차에 기인하며, 이러한 ... 수급 개선을 통해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 순환 구조에 부정적 그러므로 직주불일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구이동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으로 인구 전입을 촉진하고 임금과 생산소득 간의 공간적 격차를 감소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현황) 지역과 무관하게 직주불일치 ...

... 세미나 시리즈의 일곱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정책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간 변이를 사용하는 폭넓은 연구 주제 – 이주, 무역, 지역 등 –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 연구진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기반(evidence-based) 정책 제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이종관 교수는 강연에서 본 방법론이 최근 실증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방법론의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론의 ...

...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다섯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방법론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통해 조망하였다. 특히 최근 실증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지역 간 변이(spatial variation), 숙련그룹 간 비교(skill-cell approach), ...

...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미완의 숙제를 도출하여 혁신생태계 기반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발제 2)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 실태를 개관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성선제 여의도연구소 전 기획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 방지 대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