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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검색 결과 (4건)
한반도의 미래가 될 지역산업역량은 어떠한가? 남한의 지역산업역량은 분석되고 있지만, 북한의 지역산업역량은 현황 분석이나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중 하나인 남·북 지역산업 공유자산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과 남?북 경제협력 정책의 기조인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천 전략과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도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북한의 지역산업에 대한 현황과 지역산업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산업역량 관련 연구 분석틀에 따른 체제전환국과 북한 주변국의 사례 및 현황 분석과 북한의 지역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
한반도신경제구상이 발표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선언한 두 번의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는 최종 상황에 대한 비전 수준에서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실천 가능한 전략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보완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역량 관련 이론과 문헌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역량과 관련된 연구 분석틀을 먼저 세울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점진적 체제전환국인 중국의 ... 인근 국가인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지역 산업역량을 비교 분석하여 협력이 유력한 방안들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역량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경제의 미래가 될 북한의 지역 산업역량 구축방안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내생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나아가 남북협력의 미래지향적 정책방안들도 ...
○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출 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개발을 위하여 사회개발, 인프라 개발, 산 업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공적 개발협력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북한의 ...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 개성공단 사업 성공을 위한 협력과 제2, 제3의 경제특구 지정 추진 - 북한의 인프라 개발지원 사업과 산업협력 프로젝트의 연계 - 북한 기업의 재건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남북 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 기반 마련 ○ 기존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산하에 남북 공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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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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