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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출 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개발을 위하여 사회개발, 인프라 개발, 산 업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공적 개발협력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북한의 ... 북측에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 개성공단 사업 성공을 위한 협력과 제2, 제3의 경제특구 지정 추진 - 북한의 인프라 개발지원 사업과 산업협력 프로젝트의 연계 - 북한 기업의 재건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남북 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 기반 마련 ○ 기존의&lsq...
소통 검색 결과 (27건)
산업연 "국비 투입…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필요" 수도권·군사·환경 중첩규제 완화…공동·복합형 개발 제안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올해 말 첫 지정을 앞둔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국비 투입과 국내 최고 수준의 세제·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중첩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재원 마련은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인 만큼 통일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평화경제특구위원회에 통합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정 산업연구원 북한·동북아팀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우리가 먼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의 ...
연말 제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는 접경지역의 투자 유인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 투입 규모가 아직 제시되지 않은 데다 법인세·보조금 등 혜택도 대부분 기존 법령을 준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26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 평화경제특구위원회에 통합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본래 목적인 남북경협 기반 구축을 중심에 두되 남북경협 재개 이전에도 특구를 남북·한반도·글로벌 차원의 평화경제협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김수정 산업연구원 북한·동북아팀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우리가 먼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의 ...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한반도 평화경제 ·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본문요약 - 남북경협 거점 ' 평화경제특구 ', 연말 첫 지정 앞두고도 인센티브는 기존 법령 수준… 국비 투입 계획 필요 - 특구 성공의 관건은 중첩규제 완화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 국비 투입… 통일부 · 국토교통부와 특구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뒷받침 필요 - 평화경제특구가 ‘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 이되 , 본연의 목적인 ‘ 남북경협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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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세미나 개최 배경과 목적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새롭게 건설하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9월 중앙아시아 지역을 방문하여 '30억 인구의 경제실크로드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 사 회 김석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발표 및 토론 ‣ 중국 경제개발구 모델평가 및 극동개발에 가지는 의의 - 양젠원 ( 杨建文 , 상해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 ‣ 러시아 극동지역 자유경제지역의 실현 가능성 - Savchenko Anatolii( 러시아 극동역사고고인류학연구소 소장보좌 ) ‣ 한국의 경제특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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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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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