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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3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 분석 결과,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의 효과는 보통 2~3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와 같은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CO2 배출 감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DP가 약 4만 달러가 되면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적 패널 모형의 강건성 검증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이 ...
○ 최근 성장전략으로 혁신성장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과 같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혁신성장 전략의 추진에 있어 산업별 혁신과 산업(기업) 간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ㆍ국방을 제외한 전산업을 포괄하는 29개 산업과 1998~2017년 기간을 대상으로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산업별 혁신과 부가가치ㆍ노동생산성ㆍ노동 간의 장기적 관계를 추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산업별 혁신의 전산업 노동생산성ㆍ노동ㆍ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수출, 채산성, 고용 등에 미치는 환율의 영향력과 기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동 장에서는 먼저 모형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관하고, 그런 다음 구축된 모형을 통해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제조업 전반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제조업을 13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 업종별 환율의 영향력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환율의 영향력 변화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환율의 영향력이 변화하게 된 원인을 대내외 경제여건 및 교역환경변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 구조변화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환율변화가 국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거시경제 및 산업 구조를 크게 두 가지 구조, 즉 산업구조와 ...
... 공급 계획을 수립함. ○ 산업용지 수요 전망에 대한 기존 연구는 과거 추세를 연장하거나 경제구조 변화를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침. - 산업용지의 과거 추세를 연장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고, 미래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국토연구원(2007, 2010) 등). -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경우에도 전국 차원의 산업용지와 생 산액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패널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함(산 업연구원(2010)). - 산업용지와 생산액 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패널 공적 분 검정을 거치지 않아 엄밀성이 부족함(국회예산정책처(2010)).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연구방법론을 개선하여 산업용지 수 요 전망의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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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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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