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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 및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먼지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등의 대책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발전, 산업, 수송, 가정 등 네 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을 때 산업부문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이 약 40%에 이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산업부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 및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현황 분석 및 대응 마련이 논의되고 있을 뿐 그 중요성에 반해 산업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체계적인 ...
○ 본 연구는 국별 미세먼지 영향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지역별 주요 오염물질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현 위치를 파악, 향후 미세먼지 관리체계 강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또한, 국내 미세먼지 유발 요인 중 중요한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 가격과 부과 방식 근거 자료를 제공함. - 미세먼지와 주요 대기오염물질들의 국내 지역별 차이와 추이를 비교 분석하되, 특히 2017년 9월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안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 적용을 계기로 질소산화물(NOX)의 영향에 초점
... 둘러싼 논란으로 지연되어 오던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4월부터 허용됨에 따 라 경제적 기대와 환경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경유 승용차의 시판에 따라 자동차 연료가격이 조정된다 해도 경유 승용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에는 10%를 넘어설 전망임. ◦ 경유 차량은 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많이 배출하는 반 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적게 배출하는 환경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경유 승용차의 시판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를 위 한 보완대책과 기술개발 투자가 병행된다면 대기의 질이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큼. ◦ 정부가 마련 중인 자동차 대기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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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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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