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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여 G2 국가로 부상하며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이에 따른 특허도 지속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한편, 미ㆍ중 전략경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의 양적ㆍ질적 성장의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이 뒷받침되고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중국의 산업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주요 정책 수단은 무엇이며, 성공과 실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산업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
...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2022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제정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미국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로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
본 연구는 중국 내 가장 선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장강삼각주 지역과의 제조업, 신산업, 해양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이 주 연구목적이다. 예전의 대중국 진출전략 연구와는 달리 국제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따른 교역환경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어 이를 고려한 한국과 장강삼각주 지역 간의 직접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통상 여건, 장강삼각주 산업경제 현황, 장강삼각주와의 교역 현황, 장강삼각주 개발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진출유망산업을 선정하고 각 산업별 전략적인 진출 방안에 대하여 진출 지역, 진출 방식,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나아가 동남권과 장강삼각주 간 초광역경제권 간 협력방안까지 제시하였다. ...
... 6월에 발표된 “대중창업, 만인 혁신 장려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은 최초의 중소기업 창업·혁신 관련 종합대책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중 국 정부의 창업 활성화 및 혁신 제고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창업 및 혁신의 성격에 부합되는 지원조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상장제도, 전략성 신흥산업판 시장 개설, 은행의 창업 지원방식 혁신, 창업관련 재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투자자금 공급 및 조달 경로 확 대 등 투자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전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정책들을 담고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 확보 를 위한 지원 플랫폼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전개한 벤처창업 활성화 캠페인과 유 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 ...
... 비교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외자도입전략을 수립하 였다. 특히 자본, 기술이 부족했지만 광대한 시장 존재로 인해 '시장환기술(市場換技 術)'전략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였다. 이 전략은 적중하였고, 중국은 전 세계의 기업과 자본이 중국시장으로 밀물처럼 유입되었다. 이른바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면서 '메 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지구촌 시장을 휩쓸었으며,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이 가능 하였다. 그러나 제11차 5개년계획부터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세 계의 공장', '가공무역' 등으로 요약되는 초기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산업구조고도 화', '지속발전가능', '녹색기술', '전략성신흥산업' 등새로운발전패러다임으로의전환 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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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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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