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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중국 민영경제촉진법(民营经济促进法)(이하 ‘이 법’ 또는 ‘민촉법’) 발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부주임 리차오(李超), 기자회견에서 “이는 사회주의시장경제 건설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나라 민영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这是社会主义市场经济建设的标志性事件, 在我国民营经济发展历程中具有里程碑 意义。)”라고 발언 이하에서 민촉법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
... 10년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기초과학연구센터를 설립 ○ 산업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핵심기술 난관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 ○ 소비 확대는 근본적으로 취업 촉진, 사회보험 완비, 소득분배 구조 개선, 중산층의 확대, 공동부유를 추진 ○ 전면적 개혁개방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을 실시하며,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최적화 ○ 종자 문제 ... 위해 종자 자원의 핵심기술 개발로 종자업 발전의 일대 전환 ○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지원, 동시에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지털 규정을 완비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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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연구 목적과 대내외 환경 변화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 선행연구 검토 (2) 차별성 3. 대내외 환경 변화 (1) 대내 환경의 변화 (2) 대외 환경의 변화 제2장 중국 산업발전전략의 분석 틀 1. 산업발전전략의 분석 틀 (1) 산업정책의 개념과 목표 (2) 산업정책의 논거 (3) 산업정책의 전달 경로에 따른 유형 (4) 산업정책의 대상 범위에 따른 유형 (5) 산업정책의 수단 2. 중국 산업정책의 추진체계 (1) 중국 법제의 적용 순서와 제정 권한 (2) 중국의 정책과 입법과의 관계 (3) 중국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층위 3.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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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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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